입법2018. 6. 28. 12:47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목불인견이다.  범죄 집단들이나 사용하는 줄 알았던 디가우징 기계를 한국 대법원이 사용했다니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임종헌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양승태 전 대법관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기계를 사용해 영구히 파괴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의 법적 머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차성안 판사 사례)에 올리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렸고,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위헌적 반란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56366&pDate=20180627



디가우징 기계 Degaussing Machine = Data Eliminator 

하드 디스크를 넣고 1분이 채 되지 않자, 모든 자료가 다 영구 삭제되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직전 디가우징된 PC…'묘한 시점'

[JTBC]  입력 2018-06-27 20:14 수정 2018-06-27 23:12


대법, 디가우징 '내부 지침' 따랐다 말하지만…


[앵커]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행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점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시작된 법원 조사를 놓고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관련자들 PC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 31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하던 날인 9월 말에 대법원장실에서 지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 PC나 이메일 서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가우징' 사흘 전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나설지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만나 회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임종헌 행정처 차장 등 연루 법관들의 PC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보다 더 윗선인 고영한 행정처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검찰 역시 이같은 디가우징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디가우징이 이뤄진 경위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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