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민주당 586 대표주자들, 이인영, 우상호 의원에게 묻는다. 그 연세 민주광장에서 해방춤 추던 그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국면에, 남은 것은 결국 나경원 화보와 나경원의 쇠지렛대 뿐인가?

2019년 4월 27일

나경원이 20대 해보지 못한, 외치지 못했던 '독재 타도' 한번 외쳐보고 싶다는데, 봉선생께서 좀 어여삐 여겨주세요.

빤히 다 알고 하는 전술이라서. '이 택 누가 짰냐?' 국회선진화법 위배라는 것도 다 알고 짠 택임.

이번 쇠지렛대, 줄다리기 대립이 끝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고발 고소는 취하하고, 미지근하게 타협할 것임.

안타깝지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무능력한 민주당이 '정치 개혁'과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나경원 투사 화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