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관련글 -> http://bit.ly/34dUTCe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민 참여제')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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