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18. 11. 26. 15:10

논거제시 풍부해야 한다.

<대안>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더 민주적인가?


<쟁점 정리>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가?

<국회의원 대표성과 직능 문제>



11/26 (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연내 가능할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작성자 : 시선집중[mb****]작성한 글 목록    작성일 : 2018.11.26 07:49

조회:32 번호: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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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까요.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회동 제안하자, 이렇게까지 제안하셨는데 그만큼 논의가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 이정미 > 네, 사실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든 완료돼야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정당의, 특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오히려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뭐 집권여당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전 국회와는 다르게 지금은 5당 체제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반드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다당제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대결정치를 끝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골든타임에 오히려 집권정당이 훨씬 더 속도를 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표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생산적인 정치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 이정미 > 지금 우리 국회에 사실 300명 국회의원들이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민의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정당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국회로 계속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골고루 민심이 반영되는 국회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맞대고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더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전까지 양당구조 안에서는 저 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고 또 이 당이 자신의 어떤 그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당을 공격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을 극복해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에요. 국회의장하고 5당 대표가 모였던 초월회라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정확히 뭐예요?


 


☎ 이정미 > 사실 저는 그날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확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초월회 모임에서도 그랬고 지난 평양회담에 함께 특별수행원으로 갔던 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제도를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집권정당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미 > 그랬는데 불과 보름 사이에 달라진 입장을 갖고 오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는 비례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히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비례의석을 가져오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정미 >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핵심공약이다 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말씀을 뒤집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단편의 고민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인데


 


☎ 진행자 > 애써 의미를 축소하셨군요.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 이정미 >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까지 다시 나오면서 혹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 공약을 뒤집으시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만약 이걸 걱정하시는 것처럼 뒤집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연동형으로 가고 절반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정미 >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달 초에 5당 대표가 다 만난 자리에 가장 합리적인 안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찍은 표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소위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절충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비례성이 보정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그럼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선거제도를 바꿉니까? 가장 핵심은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없게 하고 비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할 거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논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 진행자 > 대표님 지금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0189번님께서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면서 비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과는 다릅니다. 마치 공약을 깨는 듯이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 이정미 > 다시 한 번 쭉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19대 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라고 돼 있습니다. 독일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중앙선관위 안도 전체 의석을 지역구2, 그리고 비례대표1, 2:1로 나눈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자체를 부인할 순 없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저희 청취자 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다.


 


☎ 이정미 > 예, 권역별로 선출하든 비례대표명부를 전국구로 하든 그것은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권역으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판단은 남아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핵심적 문제가 사실 의원정수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의원정수 늘어난 건 싫다, 이런 의견이 사실 많은데요. 저희 청취자 분들도 8527번님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에 찬성합니다. 단 의원수가 많아지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7052번님은 ‘선거제도 현행대로 하고 국회의원 수는 줄였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 수 늘어나는 문제요.


 


☎ 이정미 > 이 핵심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정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다당제도가 잘 정립이 되게 된다면 이번에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놓았고 결국 이것을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힘을 보태서 결국 특활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 잘하는 국회, 다당제 합의제도가 정착되는 국회로 나가게 된다면 의원들의 특권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비례성을 보장하면서 의원들의 특권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 속에서 일정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의원정수는 조금 늘리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은 자기들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쪽 입장이 다르신 것 같고요.


 


☎ 이정미 > 특활비 폐지를 법안 발의를 한 것은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이끌어냈던 건 바른미래당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도 얘기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민주당 협조 없이는 앞으로 논의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과연 이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돌파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 뭐 이뤄질 것인가라기보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 30년 만에 찾아온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각 당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당론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이런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진행자 >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게?


 


☎ 이정미 >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정개특위가 7월 달에 구성되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겨우 이제 회의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이제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 20대 국회의 소명을 미루지 말고 명확하게 일단 안을 다 내놓고


 


☎ 진행자 > 당론을 내놔라.


 


☎ 이정미 > 책임 있게 한발씩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선거구제 개편 연계할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 안 해주면 예산안 심사 안 할 거야,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이정미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항상 협력을 요구했고 협치를 요구해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작 이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불리로 이 문제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협치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문자가 와 있습니다. 7720번님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찬성합니다. 양당제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가능하고 사표를 줄이는 제도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918번님 ‘한 표 차이로 인해 많은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듣고 투표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연동형투표제에 찬성합니다’ 반대의견도 있는데요. 7658번님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아예 비례를 없애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5853번님은 ‘비례대표 없이 모든 지역구 당선제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특정다수가 권력을 오래 가지지 못하겠죠’ 글쎄요, 그런가요?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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