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을 넘어 ‘자산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계발하겠다.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민주당을 오히려 ‘정의당 정책의 2중대’로 만들겠다. 민주당과의 진정한 정책적 경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소유 주택량을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공공급을 확대하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연금 개혁’ 운동, 소득세 개편해 납세자 양적 증가 필요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권역별 도시계획과 농촌 국토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김종철 후보는 강조했다. 

(2)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김종철이 왜 당대표이어야 하는가? 사회운동을 강화한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 바깥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과반이 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의회 공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보수화에 더 중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비교: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의 입법 enact 활동을 강조한 반면에, 김종철 후보는 국회 내 ‘로비 lobby’ 정치활동이 주요한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Mbc,한겨레,kbs 등에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논의가 없었음)

당 안으로는, 국회 바깥 사회운동을 입법 행정 사법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으로 포괄하지 못한 진보적 개인,조직들이 정의당을 비판할 때, 의회활동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정의당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역 위원장들과 지역 당원들을 직접 만나고 당원들과 소통면을 넓히는데 원외 당대표가 더 유리하다. 

(3) 정치개혁 노선과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민주당 국민의힘(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위성정당으로 좌절되었지만, 선거법 개정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개헌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며, 진보진영 단일후보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정의당이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배진교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정의당이 더 이상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효능감’의 문제다. 당원들도 총선 결과로 낙담해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정의당 정책이 민주당과 국힘에 비해 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이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에 올인했으나, 국민들은 너무 선거법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이 민생을 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불평등 타파, 젠더 평등,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혁파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코로나 19 위기 시대에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수퍼부자 1%로부터 초부유세 38조를 걷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막겠다. 

배진교 후보는 mbc, 한겨레, kbs 라디오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 정의당 5대 입법을 강조했다. 

2. 왜 배진교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하는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데 장점이 있고, 민생을 국회 입법화(enact)를 통해 권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하다. 2010년 인천 남동구청 시절, 130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예방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어떤 정의당을 만들고 싶은가?

고 노회찬 의원은 ‘운동권 정당을 탈피하라’고 했다. 진보가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의 세속화가 필요하다. 피케팅 정당, 깃발 정당은 정의당의 길이 아니다. 6411번 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정의당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 민주당과 관계 설정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장님, 민주당은 부장님 정당이다. 크기의 차이일 뿐 기득권 정당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실개천이고,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고 했다. (*참고: 이 발언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말임) 

정의당은 이러한 기득권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탈탄소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다. 민주당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의 힘을 합쳐보겠다.  

<kbs 라디오 주진오, 한겨레 tv 토론회, MBC 100분 토론회 후기>

아래 토론 주제는 위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박원순 사건, 플랫폼 노동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는 배진교, 김종철 후보 사이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 

토지 주택 정책도 큰 범위에서는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세금 정책, 연금 정책,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존재했으나, 심화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김종철, 배진교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07년 이후 누적된 진보정당의 관성과 질곡, 리더십 위기는 당장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한 담대함, 당원을 팬으로 전락시키는 당대표가 아니라 진정한 '공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같은 당대표만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유쾌하게 신명나게 부활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