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절차적 선거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힘없고 일하느라 지쳐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미국 유권자 투표율이다.
출처 Robert McChesney,
This isn't What Democracy Looks Like
: Monthly Review 2012 nov.vol 64.no.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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