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 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
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
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딩 등)의 문제는 자산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과정'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리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고, "권리 윤리학"이 아니라,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정치윤리학적 범주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노동과 비-노동, 분배와 재분배, 생산과 비-생산, 정부와 비-정부 (NGO) 재정 등에 대한 정치 영역과 활동, 우리 당의 개입 능력을 고려해서 총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슬로건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증대 10조, 민주통합당은 14조~20조, 통합진보당은 60조,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250조 재원 마련, 지금 이런 재원 방안이 가장 큰 토론주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총선 슬로건을 무엇으로 결정하던지간에, 범주 구분과 정치 세력 역학관계, 현재 시대적 아픔에 대한 인식, 정치 실천 주체의 능력과 전망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의 구심점 역할 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구호의 의미와 한계에 관련 글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왜 어떠한 슬로건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즉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당에서 토론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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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슬로건과 관련해서, 세금 (재정) 문제를 제 1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제 1 슬로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설문] 성형외과 의사 월급과 24시간 편의점 알바 월급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http://bit.ly/vZbr4N
=> 이 설문을 만든 동기가 <노동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 문제 제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웻샵으로 일컫는 저발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의류 노동자는 옷 한 벌을 만들고 60센트를 받는다.
이 옷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달아 50달러에 팔린다. (세일해서 그 반값 25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에렌라이시가 쓴 "니켈 앤 다임(2001)"에서 사적 서비스 직종에서 파트 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빈곤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개혁안 welfare reform bill "이 중하층 소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당시 이 '개혁안'을 반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복지 개혁안이 복지 수혜자들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봉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니켈 앤 다임"과 같은 미국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고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
2015년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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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 2000개 넘는 그룹들이 '생활임금 시간당 15달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