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1. 연석회의 시한 여부: 5월 31일 최종 시한을 두면, 졸속이나 비-민주적 협상안이 도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무한정 [연석회의]를 이끌고 갈 수 없겠지만, 31일 최종 시한을 못박는 것은 지금 [연석회의]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불가피한 정당] 만들기 변명고안 대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 노동자건, 대 국민이건 간에 그 책임을 다하고, 진보신당은 특히 <새 진보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주도해 나가면서도, 그 방법이나 형식에서는 포용과 인내의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 8시간 이상되는 회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8시간 회의하면, 그 다음 5시간은 쉬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도 8시간 이상 타면, 신체 리듬 파괴됩니다.) 


아래 글의 핵심은, 정당정치야 당연히 <여론조사>와 다릅니다만, 현재 쟁점들에 대해서는 13개 단체/정당이 돈을 거둬서라도 쟁점별 여론조사 (특히 진보정당 지지계층인 20대,30대,40대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둬서)를 실시해서, 다시 근거를 가지고 쟁점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1358[연석회의] 북한, 대선 국민여론 조사 실시 후, 다시 개최해야 iconReply.gif 2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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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1-05-29



2. 북한 핵개발 및 권력승계방식으로서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 - 이정희 대표 발언 및 일부 당내 잘못된 북한 이해에 대해서. 


1988년 통일/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중운동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 (2천 5백만명이 살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이해는,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꼬리를 뒷다리라고 하는 격이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해결방식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민노당의 북한 이해는, 시대착오적이거나, 구체적인 북한 정책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 (*아직도 역사적 정통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 30일 모두 발언의 문제점

1)  이정희 대표와 그와 유사한 진보신당 내부에 몇 가지 관점: 사유의 이분법 : 이정희 대표가 마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의 북한 핵개발 비판/반대, 3대 세습체제 비판 등을 사유의 이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적 결론은, 진보신당이나 뉴라이트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 북한에 대한 비난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 vs 북한에 대한 동정 이해 같은 민족주의적 연대,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까? 


송두율 선생과 대화할 때,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해석학과 비교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송 선생 입장은 자비로운 애정어린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비로운 해석 (charitable interpretation)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 (또 다른 코리아 공화국으로서, 2천 5백만의 민중이 사는 공간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 진보진영과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이정희 대표식의 이분법 : 북한을 악마화하는 뉴라이트 대 vs.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보는 따뜻한 민족적 연대론, 이 두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현재 쟁점들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나, 핵개발 문제 등을 비판하는 것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 건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신당의 북한체제와 통치스타일, 혹은 구체적인 정책들 (평화체제와 관련된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무슨 뉴라이트의 임진각 삐라 뿌리기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진보신당 정책에 대한 완전히 무지나, 왜곡입니다. (댓글에 북한 관련 주제들을 올리겠음)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미 몇 개 대학에 우파들이 만들어놓은 <북한학>과가 있고, 민주당 계열 (김근식등)의 <북한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북한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 쟁점들에 대한 해소책을 1) 국민들 여론 2) 북한 관련 연구자들의 견해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코끼리 꼬리만지면서 다리 같다는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3) "북한 문제나, 정치적 사상 문제로 당을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 타협의 문제이고, 분명 대화 당사자들간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부 정파 (internal caucus)에 대한 등록 및 이 내부 정파들간의 공개적인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패러다임들과 사상들이 진보정당의 입장으로 채택될 것인가? 이러한 공정 게임을 당내에서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안타깝게도, 과거 민노당에서는 그걸 역행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오류와 불신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석회의]나 3당 주체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채, "정치적 사상이 달라도 당을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 [2012년 대선 방침] 이미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최소한 입장을 밝힙니다. 


1357[제안 3] 대표자 회의<연립정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 iconReply.gi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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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11-05-26
1356[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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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11-05-26



4. [연석회의] 형식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1) 비공개냐 공개냐? 

정치 협상 타결책,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체 수준에 달려 있고, 정치하는 기술 난이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연석회의 진행방식은, 우리 운동, 진보진영 전체 역량을 보여주는, 실력 그대로입니다.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서기라도 둬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장 다 발표하지 않더라도, <서기> 기록은 나중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행위이고 후손들이 다 알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진보신당에서 나오는 불협화음들 해법은 오늘 쓴 대로입니다. 경쟁과 게임, 어려울 때일수록 즐기십시오. 


그리고 평당원들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을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발언하시고, 글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1360김형탁 사무총장/[연석회의] 모니터링 당원과 조대표에게 과일 배달해... iconReply.gif 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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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석회의] 대변인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시민들 대상, 당원들 대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수많은 억측을 낳고,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5. 연석회의에서 다루는 <정당 만들기>,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허술합니다. 북한, 대선, 패권주의 등 몇 가지 주제들만 다루고 있는데요, 적어도 정당의 필수조건들에 대한 얼개짜기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의견드렸습니다만, 진보신당 새정당 추진위원들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자격조건 (2) - 추진위 제안서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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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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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단히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에 대해서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에게 패권주의다. 민노당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에게 분파주의이다. 이런 주장들은 어불성설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패권주의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분파주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적 리더쉽이 결여된 정파가 진보진영이나 정당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분파주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노당의 자주파, 평등파, 패권주의 100보, 50보 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당원들은 그 역사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패권주의와 분파주의의 역사와 실제 (민주노동당 2003년 - 2007년) 자료 참고바랍니다.


민노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에게 (원시) 

1) http://www.newjinbo.org/xe/1285641

2011.04.06 19:48:30 4090


2)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과거)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원시) 

http://www.newjinbo.org/xe/998057

2011.02.12 13:35:55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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