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옹호 논리) 김영춘.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김영춘의 이재명 옹호 논리는 잘못되었다.

부산 이영복 엘시티 범죄단도 잘못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총책임인 '성남의뜰' 이사회의 기초설계도 잘못이다.

 

자료1. 

 

대장동과 엘시티의 환수금액 비교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13 [18:13]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대장동과 엘시티의 환수금액 비교>

*대장동 4500억+920억원

*엘시티 zero 0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더욱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업이기에 이렇게 난리일까 싶어 한 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三人成虎)이다. 

사람 셋이 모여 떠들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이런 일은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를 해봐야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은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사업이다. 

 

부산시 주도로 관광리조트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시행자는 민간업자로,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했다. 

 

부산시는 소유 부지를 조성 원가로 민간 시행업자 에게 넘겨주고, 해운대 백사장변 60미터 고도제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412미터 101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다.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원래 불가능했던 아파트 882세대(대형 평수)를 지을 수 있게해 수익성을 보장해주었다. 

 

더욱이 부산시는 시예산 1,000억원 이상을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투입했다. 화룡정점이다. 

이 정도면 완벽한 민관합동사업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사업비만 2조 7천억원이 넘고 수익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는 이 사업에서 공익 환수한 금액이 0원이다. 

 

성남시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엉터리 행정을 한 것이다. 

심지어 이 사업을 통해 이영복씨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남 대장동 개발은 201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의 예상 이익이 1,773억원인데 이게 2021년 4,040억원으로 불어났다. 

 

2015년 당시 4,500억원을 환수 확정하고 나중에 9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만족한게 불찰이다.

 

그래도 엘시티사업의 부산시보다는 대박을 쳤다. 백배 잘 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공직자 간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별개 수사로 밝혀 처벌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이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라고 비난한다면, 해운대 백사장가에 엘시티 허가내주고 땅 원가에 넘겨주고 예산 1,000억원까지 대주면서 1원 한 푼 환수 못한 부산시장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글쓴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제 34대 국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