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나르는 컨베이이 벨트에 끼여 사망했을 때, 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화력발전소 현장에 가서 김용균의 동료노동자들에게 " 위험하니까 여기서 다 나가라"고 외쳤다.
이와다른 '청년 산재'가 등장한다. 2021년 현재, 대장동 1조원 '수탈 파티'에서, 김만배와 유동규가 그들의 뒷배노릇을 한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김만배는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인데,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합쳐서 50억을 지급했다"고 했다.
알고보니, 김만배는 유동규와 범죄를 공모하면서, "화천대유 말단직원에게 50억을 어떻게 주느냐?" 했고, 유동규는 "곽상도는 현직 국힘 의원인데, 직접 주면 큰일난다"고 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자금관리 화천대유 김만배가 공모해 만들어낸 게,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범죄단에서 '성남의뜰'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트로이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실권자 유동규, 2) 성남의뜰 법인의 자산관리자인 '화천대유' 김만배, 3) SK, 연예인, 개인 부동산 투자 자본을 끌여온 천화동인 (남욱, 박영수 특검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1.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은 9월부터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됨.
2. 대장동 트로이카 3개 범단.
김만배와 유동규의 범죄 공모. 김만배 "말단 곽상도 아들에게 어떻게 50억 주냐?" 유동규 "곽상도는 현직 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된다. 아들에게 줘야 한다"
김만배가 이렇게 유동규와 전화통화를 해놓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곽상도 아들이 '산재를 당해' 50억을 줬다고 거짓말했다.
3.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의 구속수사에 실패한 이유는, 부실 수사와 허술한 사전 조사 때문이다.
유동규와 성남시 (이재명)과의 연계성 부분은 꼬리 자르기. 이게 현재 보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유동규를 모른다' '기억력이 나지 않는다' '사람사는데 O,X 흑백논리만 있는게 아니다.' 등으로 마치 5공청문회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
4.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자금관리업' 화천대유, 김만배의 수사 회피 전략. - 증거 불충분 전술.
김만배는 공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거짓말과 농담'으로 주장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이자, 2009년부터 대장동 아파트 개발 계획 입안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 형량을 낮추고자 검찰에 제출한 전화 녹취록이 '범죄 입증' 자료가 아니라는 전술을 김만배가 채택했다.
5. 수많은 언론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태만이다. 검찰은 성남의뜰 법인의 트로이카 (성남시개발공사 유동규, 화천대유 김만배, 천화동인 남욱 등) 집단의 은행 계좌와 현금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있다.
6. 검찰은 유동규의 '배임죄' 부분은 죄목에 넣지 않고 기소했다. 구속영장 발부시에는 삽입했던 조항이었는데, 기소에서는 '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후퇴 수사를 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하면서, 황무성 사장을 압박해 조기퇴임하게 만든 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남욱이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김민걸 회계사 등을 자기 멋대로 채용해, 성남의뜰 이사회를 장악했다.
7.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검찰이 부랴부랴 사건 발생 23일만에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러한 부실 수사는 성남시장의 인사권 하에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JTBC] 입력 2021-10-21 20:28
[앵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뇌물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당한 퇴직금, 위로금'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녹취록' 속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하는데, 현직 의원이니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입어 퇴직금 50억원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9월 27일)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저희 회사의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제도적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인 곽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른바 '50억클럽'에게 50억원을 어떻게 전달할지 논의하는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된다.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하고 또 유 전 본부장은 "아들한테 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0억원은 곽 의원을 위한 돈이며, 아들은 전달창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이유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곽상도/의원 (무소속) : 회사와 아들 사이에 있던 일이라서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김씨 측은 정영학녹취록에 담긴 대화내용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됐고, 정 회계사 없는 상태에서 녹음된 대화는 불법녹취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주자는 대화 녹취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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