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약 방향성. 인터넷 데이터 부담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는 다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와이파이는 시민들 사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게임이나 오락 개인용도까지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겠지만, 국군 통신비용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경우는 100% 무료로 해야 한다.
이재명
<통신비 부담,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데이터 사용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와 SNS 소통 등 인터넷과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첫째,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를 도입해 데이터를 다 써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카톡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G 중간요금체계를 도입하고,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해 잔여 데이터를 선물하든 이월하든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자급제 확대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공공 와이파이로 자유로운 통신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전국 3만여 대 버스에 5G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지하철 5G 와이파이 역시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꼼꼼하게 찾아 통신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국군장병 통신요금 반값 시대를 열겠습니다.
TV 유휴대역(Whitespace)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으로 농산어촌에서 더 싸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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