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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세력 집결 도구로 사용.

by 원시 2022. 7. 19.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계획 그 이유,

지지율 만회책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자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선전, 보수파 집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대우조선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정 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윤석열 집권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인기율을 만회하고자 꺼낸 정치 카드치고는 너무나 비겁한 전술이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90916001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

www.khan.co.kr


입력 : 2022.07.19 09:16 수정 : 2022.07.19 13:39유정인 기자


사내하청 파업에 “불법 방치 용인 안돼”

대북추가제재 “진전된 내용 있지 않겠나”

부정평가 상향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권력 투입도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 용인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못박고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혀왔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는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는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취재진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접견에서 추가대북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을 묻자 “(접견은) 양쪽이 합의된 문제 갖고 하는 거고 한·미동맹을 정치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합의한 내용이 있으니 진전된 내용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높아진 원인에 대한 질문엔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겠나”라며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다 잘 해결했을 것이다. 열심히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업은행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불법파업 매도 ···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답을 요구한다”
기자명 김규백 편집부장, 사진=변백선   입력 2022.07.14 18:10  수정 2022.07.18 17: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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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저임금과 위험노동의 굴레를 끊겠다는 의지로 7월 14일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43일째, 1도크 결사 투쟁 23일째다.

같은 날 아침 윤석열 정부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불법파업’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금속노조는 7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실소유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43일 만에 정부 입장이 나왔다. 노사 대화로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내용이었지만 정부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금속노조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불황이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쫓겨나고 임금을 삭감당했다”라며 “빼앗긴 임금을 제 자리로 돌려달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7월 20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요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라며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원청이 상황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출자한 회사”라며 산업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나라 1천만 비정규직의 처절한 노동 현실, 줄어든 임금, 물가 폭등을 해결할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을 내놓으라”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발표한 정부 입장에 허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다”라고 어처구니없어했다. 이은주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 연서명을 받고 있다”라며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현장 발언이 뒤를 이었다. 강봉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0.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동지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이들이 답을 하지 않아 오늘부터 여기 산업은행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답을 요구한다”라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강봉재 조합원은 “대우조선 전 구성원은 해결책이 원청과 산업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제발 조속히 답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산업은행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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