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노동관.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 비현실적”

“무례한 반노동 막말 그만하라” 윤석열에 분노하는 노동계

 

고희진 기자입력 : 2021.12.02 

윤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 비현실적”
주 120시간 실언 등 왜곡된 인식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호보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윤 후보의 반노동 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매우 안이한 발언”이라며 “노사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협의, 심의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탁상공론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기업인들만 만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막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민에 답해야 대통령 후보”라며 “오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이런 발언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야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 측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 제도 등은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엔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는 이에 지난 1일 해당 발언에 대해 “충북 지역 상공인 말씀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업종에 따라 1년 등의 (기간을 정해) 평균 주 52시간을 유지하게 유연성 있게 (적용)해달라는 말이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가 영세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많다고 했다. 주52시간도 주(단위로) 끊을 게 아니고,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라는 발언을,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반노동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노동 사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윤 후보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윤 후보의 ‘실언 논란’으로만 소비되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크다. 최근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대선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있지만, 윤 후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한 바 없다. 이날 오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제화노동자 등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5인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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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2021557011#csidx612d646d5e7d08a889f8217120282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