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2. 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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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을 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 하청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력 비용 감소, 노동조합 탄압 및 억제 등을 목표로 하청-재하청 구조를 조장해 왔다. 

이를 철폐해야만 노동해방은 가능하다. 



참고 기사:





두 달 만의 빈소' 조문 행렬…"다시는 아픔 없길"

윤수한 기사입력 2019-02-07 20:14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장례



◀ 앵커 ▶ 


이렇게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사고 두 달이 지나서야 차려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 장례는 '민주 사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각계에서 줄을 이은 추모객들의 쪽지가 한 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차려진 빈소. 


[김소연 공동대책위원장/시민대책위] 

"(사고) 58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서글픈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 행렬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예수수도회 수녀들은 직접 지은 김용균 씨의 수의를 들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애령 수녀/예수 수도회] 

"용균아, 얼마나 힘들었니. 너 지금 하늘 나라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취업을 앞둔 20대 추모객들의 안타까움은 남달랐습니다. 


[박정민/조문객] 

"저도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일자리에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위험의 외주화'를 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불을 댕긴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장례는 '민주 사회장'으로 사흘간 치러집니다. 


장례 절차를 지휘하는 '호상' 역할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고인과 함께 싸워온 동료 두 명이 맡았습니다. 


모레 발인식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의 노제를 거쳐, 고 김용균 씨의 유해는 전태일 열사 등이 모셔진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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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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