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업 숫자는,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의 임무, 특히 국회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고 때론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정치적 갈등은 한국경제구조의 복잡화, 심층적인 발달, 증가하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발생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 이외에는 잘 모르는경우도 많고, 직장 내부 갈등, 직업과 직업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한국에 최초로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활동 대다수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 직업사전'에는 1만 6천개 ( 16,891개 )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이렇게 증폭하는 직업들 수와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를 의미한다. 

또는 기후위기, 저출생, 급변하는 국제정세,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 지역불균형 발달, 지방대학의 소멸과 후퇴 등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의 경우,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이 14~19%를 차지하는 과잉대표 직군이 되었다. 실제 법률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술은, 국회에 '입법조사처'에 법조인들을 공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될 일이지, 그들이 국회의원을 과잉 독점해서는 안된다.

 

비례대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이념, 정책에 따라, 각 직능 대표들을 선출해서, 그들이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2019년에 '대한민국 직업사전'에 새로 등재된 270개 신생 직업 분야는 (1)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 (2)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3) 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  (4) 정부 정책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함.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각 정당들이 선출해야 한다. 현재 300석 중, 46석 비례대표 할당은 너무 적다. 최소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1대 1로 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례의석 비중이 지역구보다 더 커져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전망 2023. 

 

 

 

 

 

 

 

 

참고 자료.

 

https://bit.ly/3J6C9u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직업 종류, 8년간 5,236개 늘었다
등록일
2020-05-28 
조회
12773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 발간"
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드론조종사.빅데이터전문가 등 신생직업 270종 등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직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간했다.

『한국직업사전』은 1986년부터 발간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이번 통합본 제5판을 통해 지난 8년간 새롭게 나타난 직업과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 등 직업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통합본 제5판에는 총 16,891개가 등재됐으며 2012년 발간된 제4판(조사년도: 2003-2011)에 비해 5,236개 늘었다.

본직업과 관련직업을 기준으로 보면 12,823개로 제4판에 비해 3,525개 증가하였다.
유사명칭까지 포함할 경우 총 16,891개 직업이 등재돼, 제4판 대비 5,236개 직업이 추가됐다.

특히 새로 등재된 270개의 신생 직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 ▲정부 정책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것이 많았다.

디지털화 및 4차산업혁명 진전으로 빅데이터전문가(사이언티스트.엔지니어.시각화전문가), 블록체인개발자, 인공지능엔지니어(머신러닝엔지니어, 딥러닝엔지니어), 드론조종사,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등이 새로 나타났다.

고령화.저출산.1인가구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유품정리사, 애완동물행동교정사, 애완동물장의사, 수납정리원, 임신육아출산코치 등이 새로운 직업으로 등록됐다.

소비자 요구 강화, 안전 강화, 스트레스 증가, 체험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모유수유전문가, 범죄피해자상담원, 산림치유지도사, 주거복지사, 게임번역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직업체험매니저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회변화와 맞물린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활동가,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창업기획자(엑설러레이터),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농촌관광플래너, 교육농장운영자 등이 등재됐다.

한편, 제품의 생산 중단 및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종사자가 없는 직업 18개가 사전에서 빠졌다.
플라즈마영상패널관련 생산직,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 테니스라켓 제작 관련 직업은 더 이상 종사자가 없어 한국직업사전에서 삭제됐다.

2014년 6월, TV디스플레이로 쓰이던 플라즈마영상패널(PDP)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플라즈마영상패널격벽형성원 등 11개 직업이 제외됐다.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기기 보급 확대로 영화제작에서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작업에 3DMAX, BIM 등 소프트웨어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도 자취를 감췄다.

다만, 영화필름을 현상.인화하는 영화필름 현상원 및 인화원은 필름영화 복원 작업에 아직 소수가 활동 중이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지난 10년 동안 무엇보다 모바일기기 등 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앱 등) 등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기술이 직업의 생성과 쇠퇴, 그리고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러한 기술이 제조, 건설, 농업, 문화예술 등 모든 산업에 확산되고 다양한 앱, 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등이 우리 업무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 5판』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의 [발간물] 메뉴 [직업.진로정보서] 란에서 전체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문  의:  미래직업연구팀 김중진 (043-870-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