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20. 12. 29. 23:57


전 법무 장관과 법대교수는 법을 공부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 역사학자는 인류역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승리한 지배계급의 '달콤한' 입술과 혀로 진실을 은폐하는 트위터,페북만 하고 있다.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씨는,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가, 정의당 소속인가 아닌가, 2020년 4월 총선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정의당을 비난하던가, 정치평론을 해야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원순 사건의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시사해주는 정치적 교훈, 직장 내 여성 인권 문제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전우용은 다 부정해버린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조차도, 과거 자신에 대한 국가 경찰의 성폭력에 맞섰던 박원순 변호사가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온갖 복잡하고 착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전우용과 같은 주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권인숙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지금 우리가 버젓이 목도하고 있듯‘ 각종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며 피해 보고 이후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책무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행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촘촘히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난 10.7.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최근 SNS상에 피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필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다시 유출되어 12.24.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타래로 계속됩니다)






전우용

@histopian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의당이 박원순 관련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2차 가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조문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껏 고 박원순씨 유족들에게 2차 3차 4차 5차 이상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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