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당 연구소 예측 정의당 4석

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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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2. 오후 6:10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상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앞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총선 이슈를 추적해온 갤럽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보다 늘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정부 지원론’(43%)이 ‘정부 견제론’(45%)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민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부 지지층의 이탈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조국 사태가 분수령이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가 반복된 탓도 크다. 촛불연대의 한 축인 중도층의 이탈은 진작부터였다. 본디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고 심판의 욕망이 발휘될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정권붕괴’를 선동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동체의 재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보수 야당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권당이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원내 1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본질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는 논리로 비례연합정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대연합론’, ‘진보정당사표론’ 등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포 마케팅의 2020년 버전이다.

물론 잔여 임기 2년 남짓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이참에 연합정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중도층만 잃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승리한 선거구가 18곳이나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공포에 휩싸이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한다. 공포가 두려운 진짜 이유다. 한국리서치 3월1~2일 여론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고려 중인 위성정당에 관해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25.7%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가 58.3%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59.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25.9%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48.1%)이 ‘필요하다’(40.9%)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포를 걷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선거에서 이슈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적잖지만, 책임지는 모습만큼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같은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공법을 썼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담을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4%로 전주보다 반등했다. 메르스 때 40%에서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했던 박근혜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정략적 접근에는 역풍이 부는 법이다.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다.

선거 때면 책사들이 기발한 묘수를 내놓는다. 대개는 꼼수다. 위기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담대한 전략이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포와 분열의 선동에 맞서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신뢰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치세력의 소명이 아닐까?

hgy4215@hani.co.kr

총선 시뮬레이션…민주당 빅텐트로 최대 153석, 정의당은 3석에 그칠 수도

기사등록 :2020-03-14 11:03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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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용한 시뮬레이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7번부터 후보들 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이 최소 3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정치단체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로만 총선을 진행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그 중 하나다. 총선 투표 용지는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9석, 18석의 비례의석을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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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합쳐 총 149석을 얻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9석에 미래한국당 18석을 합쳐 총 137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을 얻는다. 국민의당은 비례만 3석을 얻는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3석과 비례 2석을 합쳐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미래당과 녹생당 등이 참여하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에서 23석을 차지한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석, 3석을 얻을 전망이다. 민생당은 3%를 넘지 못 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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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총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138석을 차지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간다.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보다 양당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켜 출마시킬 예정인데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17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번까지가 당선권인 셈이다.

다만 총선 시뮬레이션은 변수가 워낙 다양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단순히 민주연구원 전망치를 적용한 것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스스로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일컫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별도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3% 이상을 얻으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 열혈 지지자의 표가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에게 던지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의당 비례 의석수가 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2%, 미래통합당 32.5%, 국민의당 4.6%, 정의당 4.1% 우리공화당 2.6%, 민생당 1.9%다. 이 조사는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p><br /></p>

(위 사진은 최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