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

한국 진보정당 조직 원리 문제점

1) 1940년 이후~ 1953년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와 현대 정당사에 대한 연구 부족 (한국 전쟁 전후 13년 정치사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2)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 시절 형성된 한국 정당 정치 특성 연구 부재

3) 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로, 특정 써클 중심으로, 1가지 2가지 주제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 정치단체나 동아리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 탐구 필요: 정치가들 사이 불신이나, 연구소 부재로 인한 학습력 약화, 관성적인 개인의 정치적 경험들이 한 정당의 정치 노선이 되고 마는 조악한 정치 조건. 

안효상, 금민/ 기본소득 실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 "통합정당" 리그가 더 낫다고 봅니다.

2015.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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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유수같습니다. 안효상 전대표님과 금민님의 '공지사항', 당대회 이후 대책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전 현재 한국정치 지형과 진보정당들의 어려운 조건에서는, 당대회/전국위와 같은 '절차적' 대의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라고 봤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는가 봅니다.

짧게 제 의견만 '정당 이론이나 실천'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훈 곽노완 선생님과 기본소득의 정치적 결실 및 실천을 이야기하다가, 성남시장 이야기나 미국,브라질 사례,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보수당 국회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찬성 등도 짧게나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금민 안효상님은 이미 그 내용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정당 형태와 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은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기본소득'을 실천/입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몬트리올에서 구이 스탠딩(Guy Standing)이 인도에서 '기본소득 =현금' 주고 실험한 보고서와 영상에서 보여준 것도, 그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그게 100%가 아니고, 더 낮은, 69%, 49%, 39%일지라도요. 

따라서, 전통적인 좌파 방식이었던 '정당'을 가급적이면 '단일한 이념과 사상' 통일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형, 즉 각 <정치조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게임규칙과 당운영 원칙들을 정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네트워크' 연대하는 통합형 리그 (unified League) 형식이 필요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본소득'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금민, 안효상님이 세미나, 강연회 위주가 아닌, 시의회, 행정부에 가서 실천하는 '정치적 조건'을 만드는 게 기본소득의 '내용'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효력'을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당 형태>와 <기본소득> 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은 있었는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특성을 연구하려는 금민 안효상님의 정치실천 전략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진보결집?: 전 통합리그라는 표현이 낫다고 봅니다>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고 폭넓은 '좌파 정당 이론'을 제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와 현실분석과 연계되지 않고, '정책적 효과'나 '재정 확보, 재원'만 논의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자 관계'가 아닌 '자산 property'개념과 연계될 정치 분석과 기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당이론과 실천과 <기본소득> 정책 연관으로 국한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천 사례 발표>

인도 8개 마을, 8개월 동안, 남녀노소 막론하고 5천 500명 주민이 매달 갚지 않아도 되는 현금을 받았다. 그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영양섭취, 학교 교육 성취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경제활동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인도 주민들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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