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미국가안전정보국 NSA 불법 정보수입 폭로 Edward Snowden

정책비교/국제정치 2013. 6.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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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해된 정보수집.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정보국 CIA, 미 국가안전국 NSA 직원)의 미국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 폭로 사건과 대조되는 오바마-시 진핑 넥타이 회담.


시 진핑 (중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오바마는 중국이 인터넷,사이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이버-안전(안보) cyber-security 가 미-중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오바마가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불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홍콩까지 망명가서 밝힌대로, 미국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화까지, 은행 정보까지, 비밀번호까지도 획득이 가능한 프리즘(PRISM)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스노우든을 인터뷰한 글렌 그린우드 Greenwood 기자에 따르면, 이 프리즘은 하루에도 수십억개의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내 컴퓨터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통장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도 훤히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투명 유리 감옥이다.


스노우든의 내부고발 결심에 대해서, 그린우드 기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 행복과 인권을 더 중시한 결단이라고 칭송했다. 미 공화당은 당장 '범죄자' 스노우든을 미국으로 양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노우든은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그것을 각오하고 홍콩으로 갔다고 한다.



(6월 9일;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우든: 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2013/jun/09/nsa-whistleblower-edward-snowden-why

중국에게 사이버 지적 재산권과 인권준수를 요구하던 미국의 실제 모습이 추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실 페이스북이 2005~6년 사이 미국 캐나다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 이미 미 CIA나 NSA에서 다 개인 정보들과 활동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반-정부나 반체제 인사는 '테러리스트'로 구속될 수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주제 1. 국제정치: 미국과 중국 앞으로 사이버 전쟁 어떻게 치를 것인가?


주제 2. 사이버 민주주의 정신 논쟁 방향


주제 3. 군수자본과 인터넷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보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 고발이 미칠 파장. 전 세계 사이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신장될 것인가? 누가 사이버 민주주의와 참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 스페이스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혹은 개인 이용도, 1960년대 이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발전시킨 군사기술 (군내부 의사소통 및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 (서부 캘리포니아)가 급성장한 데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이 있었고, 미 의회는 2차 세계대전이후 서부에서 동부로 미국방의 중심을 이동중이었고, 국방비까지 삭감하던 차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16만명을 신규 고용했다. 그곳이 미 캘리포니아 지역 군수 산업 공장들이었다. 그게 미 서부 실리콘밸리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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