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충격 이후(After Shock)"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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