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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3공화국

박노수 교수, 김규남 국회의원 사형 1972년.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의 범죄. 2015년 12월 29일 박 교수 등 세 명, 대법원 무죄 판결.

by 원시 2022. 7. 14.

어느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념 처벌과 범법 행위.

박정희 정부와 중앙정보부의 범죄 행태.

 

머리 속에 든 정치적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참고기사.

 

 

 

유럽 간첩단 사건 [Europe 間諜團 事件] , Korea, 1969



1969년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국 캠브리지대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국회의원 등을 연행, 불법 구금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으며 검찰은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였다.



박노수 교수는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김규남 의원은 대학 동창인 박 교수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70년 대법원에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사형이 확정되었고, 2년 후인 72년에 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가혹 행위를 가하며 수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자백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강압 수사, 협박, 고문 등으로 박 교수 등이 허위 자백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사형 선고 후 43년 만인 2015년 12월 29일 박 교수 등 세 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고 누명을 벗었다.

 

 

 


1968년 영국의 자택에서 케임브리지대 국제법 교수 박노수(1933~1972) 부부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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