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집, 의미와 한계 - 진보정당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

2013.01.26 23:52

정경섭 (전국위원 후보)께 "민중의 집"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들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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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기 2가지. 하나는 최근 당게시판 보니까, 봄내(엄형식)님이 협동조합 및 민중의 집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대표단 후보자들 몇 분이 답을 했는데, 조금 정답같은 이야기에 그쳐서,

[대표/부대표 후보단에 질문] 민중의 집, 협동조합 그리고 당의 관계 2013.01.23 17:22:31

봄내: http://www.newjinbo.org/xe/5013596

두번째는 저번에 <민중의 집>을 읽고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당 운동과의 관계를 조금 명료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경섭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묻게 됩니다. 협동조합 범주는 민중의 집과 다른 주제이므로, 우선 민중의 집과 관련된 것만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아래 드린 질문들은 약간의 의구심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질문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상관없이,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보란듯이 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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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의 주제의식: 정치정당과 '민중의 집'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양자를 서로 상승작용하는 관계로 만들 것인가?  2000년~2012년 진보정당(한국 좌파라고 통칭될 수 있음) 운동은 2012년 총선을 전후로 대중적으로 파산선고했다. 내적으로 정치철학의 부재, 그 통일성 수준의 저하, 철학과 정책노선에 따른 정파가 아닌 인적 관계로 뭉친 계파들의 당 장악과 타 정파 배제,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발굴 실패, 외부적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차별성 형성 실패 (통진당 급조와 급파와 폭력사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정치행태에서 차이없음을 드러냈고, 제 3의 정당 건설 가능성에 냉소를 보내고 있음) 등으로 향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역풍 속에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조건 속에서 <민중의 집> 기획과 실천이 1) 의회주의라는 냉소와 2) 등대정당이라는 비아냥이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깨부수고 다시 한번 당 건설과 그 토대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폭발적인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공장과 회사라는 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경제주의적 노조 business unionism'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특히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신당과 그 당원들은  입법과 행정 제도권력에 도전해야 하고 또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집>의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동네 입법 행정이라는 제도와 권력을 예비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해보자. 하나는 <민중의 집>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소위 '경쟁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 한 가지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등 음악 사설 학원들, 요리 학원들, 외국어 학원들, 미술 학원들 (*한국 도시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사교육 공간의 발달이다)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시의회,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제도권력 기관이다. 

현재 <민중의 집>이 위 두 가지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당장 몇 년 안에 승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꾸준히 경쟁(*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것임)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년을 뒤돌아 볼 때, 노회찬의 <마들 연구소>도 심상정의 <마을 학교> 등의 개인 정치가의 정치사무소 프로그램들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진보정당 당원들의 정치가로서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민중의 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인구 10만 단위당 1명~2명 공직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새로운 좌파정당의 급선무라고 했을 때, 기존 보수정당들과의 경쟁 체제에 (단기적 2년~4년) 어떻게 '민중의집 (5년~10년 중장기적 운영)' 기획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스웨덴의 경우 <민중의 집>은 초창기 스웨덴 SAP (사회 민주 노동자 정당: http://www.socialdemokraterna.se/) 과 연관성이나 노조와의 유대관계와 달리,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집권당이 되고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민중의 집>은 사회 생활공동체-자치기구, 공적 서비스 기구에 가까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필요성도 있다.  

지구당도 없는 상황, 또 지역 당협의 '물리적 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당 (*앞으로 건설될 당)의 급선무 무엇인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타 정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청(행정), 시의원(입법)에 대한 '감시' '비판' 즉 도전자적 입장을 취하는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인적 재정이 투하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일들과 <민중의 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에 2014년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민중의 집>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과는 짧아야 5년~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민중의 집 (정경섭 지음) > 독후감 1 - 당과의 관계2012.10.01 19:45:33

원시http://www.newjinbo.org/xe/4715323

<민중의 집: 정경섭 저> 독후감 2 - 민중의 집 형성, 발전, 쇠퇴, 진화

2012.10.01 20:23:05

원시 http://www.newjinbo.org/xe/471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