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이탄희 의견.

이탄희. 

 

 

'다원 정치개혁' 부르짖는 이탄희 "그게 우리가 살 길"
박소희 입력 2022. 03. 18. 06:03 댓글 1개

[야당 민주당의 길 ①] "민주당이 졌고, 이재명은 잘 싸웠다".. 책임정치 실종, 태도의 문제 지적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해 11월 1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져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 보직을 반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던 시기였다. 이후 그는 여의도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대선에 참여해왔다.
그렇게 직접 만났던 민심은 어땠을까.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분노"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대통령의 역할을 행정부 수반만으로 축소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정부를 국민의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아닌가. 국민들이 그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주지 않았나. 하지만 왜 민주당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이런 분노였다."

'야당 민주당'이 사는 길. 이 의원은 그 출발점 또한 '태도'라고 봤다. 지난 12일 그는 문 대통령 등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 등을 보낸 일을 두고 "피해자의 상황에 무감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도 "(2년 전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성폭행) 피해자 스스로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슈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졌잘싸?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졌고 이재명은 잘 싸웠다"

- 대선 결과가 나온 지 딱 일주일 됐다. 이번 대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졌다, 이재명은 잘 싸웠다'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지기 어려운 선거였지만, 당 대 당 구도로 봤을 때는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후보가 구도를 극복할 동력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 왜 역부족이었나.

"구도가 너무 강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자기교정능력, 다음 세대의 정치를 위해 필요한 개방성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점에 반신반의했다. 마지막 3주 정도 다당제 정치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교체라든지, 박지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키기 이슈를 통한 2030 남성과 여성의 연대 가능성 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대선 캠페인 속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기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어제(16일) 박용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첫 대선평가 토론회 말미에 '민주당은 촛불시민이 요구한 연합능력과 갈등을 조정하고 추진력 있게 개혁을 해내는 문제해결능력을 모두를 보여주지 못해서 심판받았다'고도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촛불계승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촛불혁명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촛불시민이다.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41%밖에 주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0%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을 신탁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나머지 39%의 시민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를 했어야 했다. 그게 바로 연합정치이고, 촛불정부는 성격상 연합정부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실패했다. 

연합정치 체제에서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양쪽 당사자 서로 간에 부딪치는 대립이슈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또 우리가 동의하는 개혁이슈는 강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 각각 필요한 역량이 있다. 

첫째, 갈등 조정을 위해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모습만 주로 보여줬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 근조 화환 문제도, 제가 '화환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피해자를 조금만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조의를 표하면 된다.

특히나 (2년 전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대통령 직함으로 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 피해자 스스로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슈를 풀 수 없다. 갈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니까. 

둘째, 개혁과제를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선 상세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호는 있었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상세한 청사진이 없었다."

-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검찰개혁인가.

"그렇다. 제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할 때도 전체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그 시점에도 권력기관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에 관한 청사진이 없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그 절차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정보기관과 공수처의 권한, 자치경찰제 등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법원개혁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없었다."

"책임정치 실종된 민주당... 이러다 새누리당 코스 밟는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결국 0.73%P, 24만7천여 표 차이는 '졌잘싸'가 아니라 '졌다'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선 반성, 성찰보다는 서로 격려하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와 비교하면, 그때는 한쪽 팔이 부러졌으니까 나머지 팔과 두 다리로 쇄신작업에 착수하면 됐다. 지금은 허리가 부러졌다. 그럼 사실 쓰러져 있어야 한다. 그만큼 타격이 크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촛불시민에게 신탁받은 정권을 5년 만에 빼앗겼다는 충격이."

- 그나마 '윤호중 비대위'를 두고는 논쟁이 좀 있다.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윤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일원임에도 혼자 책임을 덜 지고 남은 것 아닌가.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까지 졌을 때에는 두 배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앞에 윤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냥 있네'란 느낌밖에 못 준다."

- 대안은 무엇일까.

"소수의 사람이 먼저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논의하길 바란다. (3월 25일)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원과 지지자,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최소한 먼저 의원총회를 거치고, 지역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기본이지 않나. 의총이 금요일인데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을 정한 다음 의총을 열고 의견을 듣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

- 전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 패배 후 이정현 체제가 들어섰고, 홍준표 체제로 2018년 지방선거 패배, 황교안 체제로 2020년 총선에 패배했던 국민의힘의 과거를 따라갈지 말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 그 정도로 우려하는가.

"그때와 똑같지 않나. '책임정치'가 실종됐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책임정치의 복원이다. 지난 2년 간 민주당의 모습에 주권자들이 두 번 연속해서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그동안 민주당을 운영해온 사람들 중에 제대로 책임졌던 사람이 누군가? 없다. 이 책임정치의 실종 사태가 계속 가면, 저는 우리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코스를 밟을 수 있다고 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거취도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처리해나가야 한다.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려면 '지방선거 졌을 때 내가 두 배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다."

-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국민들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충분히 조응하지 못하면서 그 이행이 '일시정지'된 상태라고 본다.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초박빙의, 0.73%p라고 하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의 박빙 승부로 끝나지 않았나. 그러니 '무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어쨌든 그 이행을 주도하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국회가 다시 그것을 이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살 길은 정치개혁... 태도의 복기에서 출발해야"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다원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이 곧 정치개혁일 텐데, 사실 선거 막판에서야 주목받은 이슈였다. 
"저는 4.7 재보선 이후 계속 얘기해왔다. 정치개혁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이자 민주당의 미래이고, 민주당의 살 길이다. 그게 곧 촛불시민의 요구다. 또 지금 위기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격차위기, 저출산 위기...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두 가지 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다양한 정치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완성도 높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

- 당장 국회 상황을 보면... 본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일을 잘 할 필요가 없고 잘 싸우면 되더라'라고 자조 섞인 평가를 남겼다. 그 현실을 절감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크게 검찰개혁 같은 경우다. 디테일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했는데 검찰개혁이란 구호를 놓고 하자 - 말자 싸우는 데에 더 집중하는 양상으로 흘러왔다. 양당 모두 그 싸움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록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 검찰개혁 얘기하면 조국사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이배 비대위원이 16일 공개석상에서 조국사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자 당 일각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 또 반복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조국사태를 복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윤석열-조국사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조국사태 또는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논란 등을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다뤘나? 그 '태도'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들은 한 가지로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인적인 과잉수사로 일가족이 도륙당한 것도 사실이고, 조국 전 장관이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한 지위세습의 상징처럼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두 관점을 일단 '있는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도 이와 전혀 다른 피해자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충분히 흡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못 보이고 있다. 양당정치 구조 하에 국민의힘과 대결하면서 잘 싸우면 이기는, 그런 정치의 문법하고 똑같다. 

결국 민주당의 태도를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왜 우리가 양당 정치체제가 문제라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개방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것만이 민주당의 살 길인지를 얘기할 수 있다."

- 다당제의 방법론 중 하나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당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가 국회를 다당제 형태로 만들어도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으면 제1당, 제2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정부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 된다. 그러면 다당제도 유지될 수 없다.

또 다당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가치다. 그 다양성은 행정부 내에서도 필요한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위 후보든, 2위 후보든 3위 이하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 수용하고 당선 이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여러 가치와 정책들이 조화롭게 연합된 행정부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하나 더, 이게 원활히 작동하려면 행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하는데, 이때 행정부 내에서 다원성이 충돌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대통령 중임제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투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들이 중간평가 때 심판할 수 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극단적으로는 그 연합정부에서 배제된 정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제가 결합돼야 잘 기능할 수 있다."

- 결선투표제가 결국 거대 양당 후보만 남겨서 기존 체제를 더 공고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건 미래의 걱정을 당겨서 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한 다음, 양당제 극복을 위해 추가로 어느 단계로 갈까는 국민들과 함께 선택하면 된다."

개헌이든, 입법이든... "민주당의 협업능력을 묻고 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아무튼 결선투표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헌법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해 개헌을 먼저 던질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는데, 누가 던지느냐에 상관없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생각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의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교체 열망, 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대변해야 한다. 우선 2인 선거구제 폐지, 위성정당 방지법 등 법률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헌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 2월 27일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 '국민통합 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당장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고 바로 제안해야 한다."

- 국민의힘은 대선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개헌에 관해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보수 1당 대 민주진보 다수 야당 체제가 된다. 만약 모든 정당들이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동의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힘들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 정치체제가 무엇인지 대안을 내야 한다. 그것을 두고 2024년 총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개헌 전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민주당이 과연 할까?'란 시선들도 많다.

"대선 전과 후는 다르다. 대선 전에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냐'를 물었다면, 이제는 '민주당의 능력이 있나'를 묻는다. 현재 구도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 민주진보 야당들과 협업할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로 질문이 바뀌었다. 우리가 그런 정치를 하반기 국회에서 보여줘야 한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정치개혁에 합의하며 단일화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당대표에게 경기도지사 후보를 양보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어떤 후보를 어떤 선거에 내보내느냐를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정쟁화할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정치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김동연 대표는 당연히 함께해야 할 사람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김 대표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정치교체라는 과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고, 함께해야 한다."

- 인터뷰 내내 말한 것들을 이탄희 개인 혼자 다 할 수 없을 텐데.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법관탄핵 때도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서 끝까지 유지했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석 수를 초과하는 '찬성 179표'를 얻어냈다. 지금도 정치교체와 관련해 다른 소수 정당 의원들과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낼 것이고,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 동의하는 의원들과 더 넓고 긴밀하게 함께 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왕도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