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1. 7. 13:25

미국 대선 방식 특징 - 각 주별 선거인단 제도


1.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270개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전체 득표 (popular vote)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 뒤지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선거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당 엘 고어가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48.4%, 조지 부시 2세는 47.9%를 차지해, 엘 고어가 이겼다. 그러나 50개 주와, 와싱턴 D.C 수도 1개를 포함 51개 선거인단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명을 확보, 266명을 확보한 엘 고어를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가 '표 다수결' 원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 제도를 바꾸자는 여론도 늘 등장하고 있다. 이런 미국 예외적 선거 특성은 미 연방주의의 형성과정과 시민내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각 주의 독립성과 연방 체제의 유지 문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주의 원리와 연방주의 사이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칼리지> 숫자는 위 지도 안에 표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55 표로 가장 많고, 알래스카 주는 3개로 가장 적다.









2.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 특징. 각 주 하원 선거구의 독자성 부여.


1) 미국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전체 인민(대중 직접)투표에 기반한 선거인단과 하원선거구별 선거인단의 분리.  '분리 선거 투표' 제도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8개 주와 와싱턴 D.C(3개)에서 선거인단 배정 방식은 승자독식이다. 즉 1등을 한 후보가 각 주에 지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그 주에서 1등을 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한다. 


선거인단 1석은 각 하원 지역구 1등에게 할당된다. (메인 주는 하원 지역구가 2개, 네브라스카 주 하원 지역구는 3개이다) 


2) 2020년 대선에서, 메인 주는 총 4개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메인 주에서 바이든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2석이 배정되고, 메인 주에서 하원 지역구 2군데 중 1곳은 공화당이 1등을 해서 선거인단 1석이 배정되고, 다른 하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1등을 해서 선거인단 1석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총 4개 선거인단 중 3개는 바이든에게, 1개는 트럼프에게 배정되었다.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주 인민(보통,직접 popular vote)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1등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2석이 우선 배정되고, 하원 지역구 3곳 중에서 민주당이 1곳에서 1등을 했고, 두 군데 지역구는 트럼프가 1등을 해서, 2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따라서 총 5개 선거인단 중, 4개는 트럼프에게, 1개는 민주당 바이든에게 할당되었다.


3) 선거 제도 개혁


메인 주는 1972년 대선 전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네브라스카 주는 1992년 대선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인민 혹은 대중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을 분리한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008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네브라스카 주에서 1개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1964년 민주당 후보가 최초로 얻은 선거인단이었다.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2번째 하원 지역구 (오마하와 그 교외 지역)에서 오바마가 1등을 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메인 주의 2번째 하원 지역구 (포트랜드, 오거스타, 해안가 지역)에서 1등을 해서, 선거인단 1석을 배정받았다. 메인 주에서 공화당 선거인단을 배출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었다.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주의회 권한이다. 


4) 2020대선 네브라스카 주 사례.


2020 대선,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가 속한 더글라스 카운티 (네브라스카 하원 2번째 선거구임) 에서 바이든이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선거인단 1석을 차지함.


2020년 연방 하원 (House) 선거,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 3곳 모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네브라스카 제 2 하원 지역구에서, 대략 4%의 유권자가 대선에서는 민주당에게,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각 주별로 electoral college 표


Here is a list of the states and their electoral college votes:

:: Alabama 9

:: Alaska 3

:: Arizona 11

:: Arkansas 6

:: California 55

:: Colorado 9

:: Connecticut 7

:: Delaware 3

:: District of Columbia 3

:: Florida 29

:: Georgia 16

:: Hawaii 4

:: Idaho 4

:: Illinois 20

:: Indiana 11

:: Iowa 6

:: Kansas 6

:: Kentucky 8

:: Louisiana 8

:: Maine 4

:: Maryland 10

:: Massachusetts 11

:: Michigan 16

:: Minnesota 10

:: Mississippi 6

:: Missouri 10

:: Montana 3

:: Nebraska 5

:: Nevada 6

:: New Hampshire 4

:: New Jersey 14

:: New Mexico 5

:: New York 29

:: North Carolina 15

:: North Dakota 3

:: Ohio 18

:: Oklahoma 7

:: Oregon 7

:: Pennsylvania 20

:: Rhode Island 4

:: South Carolina 9

:: South Dakota 3

:: Tennessee 11

:: Texas 38

:: Utah 6

:: Vermont 3

:: Virginia 13

:: Washington 12

:: West Virginia 5

:: Wisconsin 10

:: Wyoming 3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역사적 사례를 보자. 1960년 유명한 TV 연설시대 개막과 섹시 맨의 등장 존 에프 케네디의 경우, 투표숫자에서는 0.2% 차로 겨우 이겼으나 (한국같은 경우 재검토에 해당), 선거인단 숫자는 303 대 219로 압도적인 표차로 공화당 후보 닉슨에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2표가 배정되는데,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겼으므로 32표가 배정되고, 공화당 0표가 된다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알 고어를 이겼다. 유명한 플로리다 주 사건. 앨 고어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


만약 플로리다 주 25표를 민주당 후보 고어가 가져왔으면, 291표를 획득, 270표 과반을 넘겨 조지 부시를 이겼을 것이다.


2000년 선거 유권자 숫자로는 민주당 후보 앨 고어가 조지 부시에 0.5% 이겼다.


다수표결에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패배해서, 낙선된 경우이다.


미국 연방 제도의 특징, 각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수 투표 획득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존중해주고 있으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다. —





Nakjung Kim

November 6, 2012 · 

세계 각국은 온통 미국 선거 결과를 예상하고 보도하고 있다. 영국 BBC 오바마 우세 예상, 270표 과반 획득이 관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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