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법자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의 범죄는 이 5대 중대 범죄보다 더 심각했음에도, 국민의 여론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시켰다.
박근혜 죄목. 뇌물 수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직권 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징역 5년 추징금 35억),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 관여) 징역 2년 , 총 22년 징역.
언론보도. 권력형 비리 사면 않겠다"더니…깜짝 발표에 정치권 '설왕설래'
[JTBC] 입력 2021-12-24 19:47
[앵커]
이런 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이런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에 오늘(24일) 사면 발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각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졌던 지난 5월에도 문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지난 5월 :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부패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2012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2012년 10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다시 도전했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의지는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달 초에도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에도 "사면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진 적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사면의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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