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3. 이렇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남동구 (총 공유재산이 1조원정도 됨) 4개를 사가지고 나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똥값 떨이"식 매각/매입이 가능했던 법적인 근거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본 어섭쇼" 정책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린필드 투자형식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단기적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론스타와 같은 핫머니는 노동자,시민사회, 정부가 공조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요구됩니다.  삼성 등  재벌부패만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 예를들어, 인천 남동구 살림살이와 세수입을 보자, 이렇게 코묻힌 돈처럼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년 내내 10만 7천원 이렇게 내고, 지방 행정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 인수 합병  M&A 책으로, 인천 남동구의 총 재산 1조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매각 차익으로 남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동네 가게나 자기 월급에서 차액 3만원, 2천원 등에는 분개한다. 그렇게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투기 자본의  이윤액들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김&장 법률 대리인들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강탈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이런 대-도둑질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 제도들, 법률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