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략 감상 (온라인 시민의회 + 온라인 행정부)
당게시판 채팅 (7월 23일 -7월 24일) 안건 6가지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안건 1: 온라인 시민의회 (행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채팅 이후에, 정리글을 당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바이러스 침투 때문에, 이제서야 올립니다. 아래 글은 채팅 결과를 있는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제 견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다른 분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1. A, B안 긍정성과 필요성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의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임기 5년 내내 당이 길거리 직접 대민정치를 해야 하고,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준비하는데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재 주제별로 급속히 분화되는 촛불데모에 진보(신)당의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긴밀히 접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시 의견) 진보신당 달리는 이동국회 [아래 클릭]
2. 온라인 전략에서 (시민의회 A안 + 행정부 B)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진보신당 발전단계를 고려했을 때, 입법부 (시민의회A안), 행정부 (그림자 행정부 shadow cabinet B안)으로 분리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입법 + 행정 둘 다 연구하고 참여하고, 후보 역시 두 군데 다 내보내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더 세심한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현재 진보(신)당은 맹아상태이다. 전국화와 재창당, 연속창당, 새로운 진보정당의 질서 재편에 기여를 해야 하고, 동시에, 2010년 선거 역시 준비해야 한다.
3. 단기적으로 인터넷 네티즌과 결합하고, 길거리에서 촛불데모 시민들 (아고라를 포함해서)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
5월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원외정당으로서, 오히려 길거리에서 [진보신당 달리는 이동국회]와 같은 직접 대면 접촉하는 기동성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4. 온라인 시민의회는 진보(신)당 당원부터, 1인당 1개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해서 활동하기. 이것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1인당 1개 이상 행정부에 소속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자기 취미,적성, 관심사, 직업, 연구소재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당원이면 의회, 행정부에 대해서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당원 집중토론에 올라온, 온라인 시민의회 (A안)의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전국화에 대한 계획과 배려가 없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양성할 구체적인 대안이 빈곤해보인다. 현재 당 대표나, 몇 알려진 명사들이 지역정치들을 대신할 수 없다.
세번째, 온라인 시민의회 (A)안은 인터넷 생리에 대해서 조금 오판한 부분이 있다. 이는 토론이 더 필요하지만, Daum 아고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 자율성에 맡기는 게 더 낫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다. 그리고 아고라 모델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아고라에 대한 평가를 더욱더 깊게 해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노풍 때도 인터넷 역할은 컸다. 6년 후에 2008년 인터넷 역할을 새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민노당도, 창조 한국당도 다 인터넷 담당자들이 진보(신)당 보다 더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지고 신경쓰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5. 대안 의견 제출
단기적으로는 촛불데모의 내용 공급,
중기적으로 2010년 선거 준비,
장기적으로 2012년 총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현재 당장, 그리고 5년 내내 길거리 정치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 [진보신당 달리는 이동국회] 안이 그것이다. 지금 촛불데모 시민들, 각 주제별로 신속하게 결합해야 한다. 이는 중앙당 대표단들과 정책팀들, 홍보팀들, 당게시판 당원들, 모두다 머리를 맡대고 1일 1 주제 토론을 벌여야 한다.
(2) 온라인 시민의회, 전 당원이 1개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0년 준비)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 동네 구청, 군청, 도청, 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등 (인터넷 및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정책들과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당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그림자 행정부 B안)
=>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실천이 필요하다. 속칭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달간 당에서 당원들과 같이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외적인 온라인 시민의회, 대외적인 그림자 행정부 활동 역시, (1), (2)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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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의회 A, 행정부 B안에 대해서 채팅에 참가했던 분들 몇 가지 의견 소개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아래 적어주세요들.
파애님
사실 이 온라인 전략 이라는 거 둘 다 평당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거 같아서 전 별로구요. 어떤 분이 당원 제안방에 올려주셨던데, 비례대표 모임을 하자구요. 차라리 그 비례대표모임을 온라인 모임으로 상설화 해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정책제안을 기본 줄기로 잡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비례대표가 대표하는 그 직능에 속한 평당원들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스원님
아예 우리당 의원출마 하실 분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활동을 독려하면 어떨까요 ? 그리고 활동평점을 모아 오프라인 정치 참여평가자료로…지방의회도 그렇고요..
왼쪽날개님
이 안건 (A안, B안)을 당의 일상적 정치기획으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이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 기획을 촛불이 현재 묶여있는 지점에서 정세적으로 가능하다면 촛불의 확장국면으로 갔으면 합니다.
파애님
왼쪽날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A는 촛불정국의 승화와 확산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B는 상시적인 역량 강화쪽에 가까울 듯.
쑥오이aka최한솔님
특히나, 플랜A의 방식으로, shadow 국회를 만들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책들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진짜로 매력적이겠지요.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국회가, 오프라인에서의 국회와 연동이 된다면, 진짜 국가의 한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겁니다.
이건 진보신당의 정책적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직접민주주의 한방향?)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당이 이러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계속 걸립니다.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잊혀진 포탈에, 진보신당의 회 장악률 99% 식이 되어버릴테니… 차라리, B형식에, 외부 논객 참여가능이 좋아 보입니다. 당 내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작동시키게 하고, 다른 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왼쪽날개님
전 그래서 플랜 A는 항쟁이라는 정세적 국면하고 맞서 가지 않으면 그냥 빨간 아고라 만들기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요. 쉐도우 내각이니 말이 좋지, 직접 스스로 권력기구화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면, 별로 필요 없다고 봐요.
이호준님
자꾸 아고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아고라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다이지...그에대한 대안정책이 활발하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할거면 상임위원회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컬트조님
전 가능 (아고라에서 정책 토론이 가능) 하다고 보는데요. 판이 안깔렸을 뿐이지, 실제로 채팅하면서 토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판을 까느냐의 문제이지요.
예스원님
비난일색 아니 정책대결 논객 없으면, 우리만의 리그로 갈 수도.....ㅋ, 좋은 정책 개발보다는 진보의 확장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