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리적 일관성
김준우 대표가 이재명이 말한 '준위성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힘 위성정당은 100% 위성정당이고,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도 100%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다. (자발적인 위성이 된 용혜인 기소당,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시대전환 조정훈 등이 이질적인 요소)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다음 총선 제도 개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대표의 깊은 의중이나 드라마같은 반전을 준비하는 어떤 '선거전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치평론가로 '회색 존'을 남기는 여운과는 차원이 다른, 당 대표로서 명료하게 정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2. 김준우 대표에게 바란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가 해야할 일은
1) 현재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로 전락한 '연동형'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선전해야 한다. 3% 문턱조항을 1%로 낮추면, 기본소득당과 사민당이 자발적인 민주당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2) 지역구 5석 당선이면 정당득표율 3%를 넘지 않아도 비례의석 할당 자격이 주어지는데, 5석의 진입장벽은 너무 높기 때문에, 독일처럼 3석, 뉴질랜드처럼 1석으로 그 자격조건을 낮춰야 한다.
3) 선거 전 후보단일화보다는, 결선투표제와 같은 공정한 게임규칙을 줄기차게 주장해야 한다.
3. 민주당은 '통합비례정당' 위성정당 창당으로 대략 21석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보다는 몇 석 더 양보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산술적으로 최소한 15~16석을 획득한 셈이고, 이는 병립형을 채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이다.
민주당이 진정 무엇을 어떻게 양보한다는 것인가?
인터뷰 3:51
https://youtu.be/UglwEfFZ2CM?si=_gNpsMfjd7vLOY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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