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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세대 이후, 진보정당의 방향. 새로운 시도 절실히 필요

by 원시 2022. 1. 11.

2021.nov.27.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1970년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다양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운동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1) 2020년 총선을 끝으로, 위 A 패러다임은 마감되었다. 


그리고 노-심으로 대표되지만, 이들은 수만명의 학생운동가-노동운동가들 중에 한 명이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B의 시대는, 의회-정당-사회운동의 3가지 요소들의 상호 교차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1980년~2000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진보정당의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죽기도 했다. 


- 현재 진보정당들 (정의당을 비롯 ...노동당,녹색당, 진보당....등 모두 다 합쳐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진보정당 시대가 2022년부터 열릴 것이지만, 1980년~2000년 사이 20년간의 '투자, 투하'에 상응하는 기획을 집단적으로  실천한 진보정당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사회운동의 '우물' 샘을 파고, 정당이 적극 장려, 인물 파견, 지반을 각 분야별로, 각 직종별로, 최소 3천개의 소분류해서, 각 업종별로, 계급적 이해관계들 3천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기초한 정책들을 만들지 않으면, 정책의 파괴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4) 왜 심상정 선본의 정책들이 당원들 조차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민주당과 국힘의 최악의 후보들이라는 호조건인데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가? 노동시간단축 주 4일제, 기후위기불평등,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도 두가지 내세우고 '선진국 시민이 되자'는 심상정 후보 캠페인이 전혀 폭발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 발달수준, 복잡성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이 복잡한 자본주의 생산수단과 생산양식, 법적 기초들, 직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의 정치방식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여야 한다.


잘된 사업을 보고 배우자.  '무상급식' 초,중,고교 확대, 이 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10년,20년의 실천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복지국가 캐나다보다 한국 급식제도가 더 낫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급식제도는 '천국의 평등'이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나 과거 진보정당 의원들이 언론에 뿌리는 몇가지 홍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5) 좌파정치가 가능하려면, 역설적이지만, 발달된 한국자본주의 특질을 민주당, 국힘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케인지안 경제학 몇 몇 교수들이 '자기 해당 분야'를 제외하고는 던져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지적 자원은 그 해당 직업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정당원들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의 직접 '협업'도 중요하다. 이런 협업 포럼, 발표회가 1년에 4차례씩은 이뤄져, 그 자료가 누적되어, 당원들이 학습 토론한 후에, 정책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는 한, 진보정당의 정책과 슬로건은 폭발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협업'이 이뤄져야 할 주제들은 3천가지도 넘는다. 노조주장을 '그대로' 복사하라는 게 아니다, 정당의 역할은 정책의 '전국화, 보편화'이지, 노조입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을 보면, 직장 당원들, 베테랑 당원들이 다 놀고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이 그들을 정책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내가 노조나 당원들의 '지적 힘'을 강조하는 건,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국힘과 다른 '특질'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이런 파괴력'을 가져야만, 두 정당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당은 50만~10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정의당의 20배~50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당 당원들이 민주당이나 국힘 당원들보다 '정치적 열정'이 더 클 때, 게임 승부는 결정된다. 


당원 한 명, 노동자 한 명, 노동조합원 한 명, '당신이 우리 당에 절실히 필요하오'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새로운 사회운동들, 3천가지 사회운동들과 진보정당이 새롭게 만날 것이다. 


2022년은 진정한 다음 세대들이 중원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각 세대별로 장점들을 '모자이크'화할 줄 아는 리더십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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