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3. 10. 28. 17:29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 경기 규칙 ( 회에 투수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규칙 목적은 경기 지연 방지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 이겼는데,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가 고의로 3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 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 세인트 루이스 팀이 5:4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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