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상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
참고 자료. 기재부 보고서 (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2위 수준이다.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759.7조원),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1,044.6조원)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랏빚 1천조원…“‘채무의 질’ 좋은 편…대비는 필요하다”
등록 :2021-09-05 18:03
이지혜 기자
“적정 국가채무, 절대 기준은 없다”
금융성 채무 비중·단기채무 비중 등
‘지속가능성’ 입체적으로 살펴야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을 공산이 크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런 양적 지표만으로 건전성의 전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지출 소요를 반영해서 적정 정부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채무가 지속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의 양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등 채무의 질도 입체적으로 살펴야 재정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 비율 32.2%
채무의 질을 따지는 기준 중 하나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달러를 사 모으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가 상당하다. 금융성 채무는 달러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터라 적자성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내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성 채무는 382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35.8%로 정부는 추정한다. 이에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적자성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2% 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잔존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도 다행스런 대목이다. 단기채무의 비중은 7%로 주요 선진국(평균 21.7%)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나아가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평균 만기는 10.4년이었다. 불과 4년전만 해도 국가채무 평균 만기는 7.7년으로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짧았다.
우리 국채 채권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특징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채무 비중은 15.9%로 주요 선진국(평균 24.6%)에 비해 낮다. 최근 5년 이 수치는 증가세를 보이곤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가인 스웨덴(15.2%), 스위스(16.6%)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클수록 자본 유출 및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 위험은 커진다.
이자비용도 채무의 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가 채 안 된다.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속에서도 이자비용 급증세가 뒤따르지 않은 이유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018년 2.43%→2019년 1.68%→2020년 1.38%로 낮아져 온 덕택이다. 2010년대 장기 불황에 따라 ‘저금리 환경’이 국내외에 형성된 바 있다.
■‘빠른 고령화’…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경계감을 키우는 요소도 여전하다. 우선 적자성 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내년 기준 686조원(전망)으로 최근 5년(2017∼2022년) 사이에 1.8배나 늘었다.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 2025년이면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시장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흐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의 수혜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재정 운용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테이퍼링 등 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고, 최근 한국은행도 1년 여만에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무엇보다 부담은 빠른 고령화 속도다. 경제 전체에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복지 지출 수요도 커진다. 반면 같은 이유로 세금 부담 여력은 준다. 재정의 장기 지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 등 세수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조세부담률(약 20%) 등 담세 여력이 남아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장은 상황이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제나 괜찮은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지출과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처럼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등 숫자 박아놓는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야경국가가 되지 않을 바엔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책임감 있게 조세부담률 제고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2020.
한경연 "올해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 넘어…재정건전성 우려"
송고시간2020-07-23 11:00
권희원 기자
"국제 기준 적용하면 국가채무비율 106.5%…증가 속도도 빨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4%로 예상돼 적정 수준인 40%를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발간한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의 관계를 분석해 성장률이 가장 높을 때의 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했다.
국가부채 1,683조…공무원•군인연금 부담이 과반 (CG)
[연합뉴스TV 제공]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 수준이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인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14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4%∼45%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국가부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져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기업ㆍ정부 경제 (CG)
[연합뉴스TV 제공]
보고서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해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지만, 공기업의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까지 합산하는 국제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20.5%)과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49.6%)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매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해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출범 4년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지닌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실장은 "미국과 영국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 감시한다"며 "우리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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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국가재정건전성
1.국가 재정건전성이란?2.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3.국가채무와 국가부채4.적정수준의 재정건전성5.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괜찮은가6.참고자료/누리집 [영상] 정부 재정상황 정확히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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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건전성
목차숨기기최종수정일 : 2020.03.22.
1. ‘국가재정건전성’이란?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110.5%이며 우리나라는 40.1%로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 통합 재정수지와 관리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활동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해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된다.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연도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미래에 지출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로, 국내에서만 활용돼 국가간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가 수입에 알맞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씀씀이가 적절한지, 즉 국가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재정수지를 보면 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1.2조 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10.6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재정적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와 정부재정통계편람(GFSM1986)에 근거한 채무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나라가 진 빚은 채무 상환의 주체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채무상환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현금의 실제거래 시점에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현금주의’라고 한다. 현금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와 자산가치의 증감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다. 이를 고려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부채의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간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인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2위 수준이다.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759.7조원),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1,044.6조원)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D2 부채비율 전년대비 증가폭(%p): (’14)2.0, (’15)1.1, (’16)0.4, (’17)△1.2, (’18)0.0
* D3 부채비율 전년대비 증가폭(%p): (’14)1.5, (’15)△0.8, (’16)△1.0, (’17)△2.6, (’18)0.0
4. 적정 수준의 재정건전성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전망
OECD는 매년 2회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2.4%, 2021년 3.3%로 전망했다.
2019년 11월 보고서에서는 2020년 2.9%, 2021년 3.0%로 전망했다.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로는 코로나19, 미중·미유럽간 무역갈등 확산, 영국과 EU관계, 기업부채규모·신용도 하락세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을 들었다. 특히 1/4분기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여타 국가로 퍼지지 않는다는 기본가정 하에서 내려져 하향조정폭은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1/4분기에 진정되더라도 GDP 2% 감소,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으로 인한 생산차질, 관광 제한, 서비스부문 위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5.7%→4.9% 성장으로 햐향 조정됐다. 미국은 경제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2.0%→1.9%로, 유로존은 코로나19로 1.1%→0.8%로 낮은(Sub-par)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3%→2.0% 하향조정됐으나 하향폭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2020년 성장률 전망 순위는 G20 중 5위를 유지했다.(인도→중국→인도네시아→터키→한국)
OECD는 특히 우리나라를 캐나다·독일·일본·영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재정을 추진한 대표 국가로 언급하며 공공부문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출처=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8. 기획재정부)
국내경제는 2019년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고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이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 정책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출처=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8.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은, 혁신성장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자하면서, 경제활력을 이끄는 노력이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생활 SOC확충 등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과 기술혁신 촉진,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행정 정보를 망라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관리 고도화와 통합 재정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9~2023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3.9%증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한다. 2004년 최초 수립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국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 전환 후 2023년 GDP대비 △2.2%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2021년 GDP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40%중반 수준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고용·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과제에 지속 대응해 나간다. 경제부문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활편의 증진과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부문은 국방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국제정세 대응을 위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발표 예정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모습을 전망한다.
5.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괜찮은가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더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나갈예정이다.
①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하방 위험 대응,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 재정여력 있는 한국·독일 등에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확대 권고(’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하며 ‘20년에도 확장재정 권고(’19.5, Economic outlook)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② 국가채무 관리
20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장기적(~’23년)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D1,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8)35.9 (’19)37.2 (’20)39.8 (’21)42.1 (’22)44.2 (’23)46.4국제 비교시 활용되는 D2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OECD 33개국 중 4위)이다.
(출처='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19.12.) 보도 참고자료)
③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경영효율화와 부채관리 노력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3년 520.5조원 → 2018년 504.2조원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 (’09년) 29 → (’12~’13년) 36 → (’14년) 33 → (’15년) 30 → (’16년) 29 → (’17년) 27 → (’18년) 27
(출처=한국경제 바로알기, ‘19.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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