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일보 사설-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입력 2022.02.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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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1월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 기자

장하성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17년 7월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에 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며 이 펀드에 4억 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온갖 억측에도 동생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장 대사는 “법률 위반 사항은 없었다”며 마지못해 시인했다.

공직자라고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 정책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의 무게와 업무 관련성을 감안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 펀드 직접 투자는 부적절하다. 이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자 모집에 적극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신생 운용사가 처음 내놓은 사모펀드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주력 상품으로 밀어준 과정도 석연찮다. 실제로 장 대사의 정책실장 재임 기간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이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로 미상환 잔액이 2,56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기성이 농후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피해가 컸던 반면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만기 전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 조건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다수는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였던 점을 감안하면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34개월 만에, 이미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자의 실명과 투자액이 기록된 파일을 확보하고서도 7개월이 지나서야 장 대표를 소환했다. 늑장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경찰은 장 대표가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팔았는지 여부와 고위 공직자 연루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에 이어 또 터진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감독 당국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장 대사는 환매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의혹이 여전한 만큼 국민 앞에 더 소상히 해명하는 게 마땅하다.

 

장하성 '동생 펀드'에 투자, 김상조도 함께…환매 중단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22.02.09 22:37

업데이트 2022.02.10 07:36


함민정 기자 
허정원 기자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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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69)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60)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하성 주중대사
장하성 주중대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장 대표가 2016년 11월 세웠고, 2017년 4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신생 운용사다. 2017~2019년 글로벌 채권펀드와 부동산펀드를 주로 팔았다.

문제는 2019년 이 펀드가 투자한 미국 운용사의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 사모채권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DLI의 허위 보고를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하자 이 채권을 사들인 디스커버리 운용의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도 환매 중단을 겪었다.

이들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유안타증권 등에서 팔려나갔다. 기업은행에서만 글로벌채권 펀드는 3612억원, 부동산 펀드는 3180억원어치가 팔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은 전체 피해액(미상환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이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 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2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40~80%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지난해 서울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와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와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 금지한 뒤 디스커버리 본사와 시중은행,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펀드에 투자했던 유력 인사와 이들의 투자 액수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투자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일부 고려대 교수들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사는 2017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공개한 재산내역(2018년 3월 관보)에서 장 대사의 명의로 유안타 증권 예금액이 약 45억, 장 대사의 부인 명의로 14억 등 총 59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유안타증권 예금액이 4억여원 증가했다. 장 대사는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교내 기관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학 교수들도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와 환매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장 대사는 “고위공직자 주식소유 제한에 따라 정책실장 취임 후에 신고한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본 펀드는 제 업무와 관련성이 없었다. 정책실장 취임 후 주식보유, 주식매각, 펀드보유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 재산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시 투자 내역을 성실히 신고했고,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소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