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경제계, 입법 중단 촉구
2020년 12월 16일 21시 31분 댓글
[앵커]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중벌을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후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3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주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에는 연좌제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수위가 높다면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영국 법이지만 영국보다 훨씬 강력한 법입니다. 이런 법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심 됩니다.) 정부는 산재 예방 정책 제대로 못하면서 기업만 때려잡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변해야 되겠죠.]
중소기업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실제로 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 91%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했는데, 89%는 특히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리 99%의 오너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도 함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이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각종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불법과 편법의 도급으로 하청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 국민의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해온 여당은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정책 의총을 앞두고 막판 쟁점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