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21 카카오톡 대란 법적 책임자들, 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이 기업 영업에 국가 개입 반대했다. 카카오 대란 책임은 카카오 회사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도 있었다. 2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관련 기업의 영업 이익과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방송통신 재난 대비 국가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을 반대했다. 2020년 국회에서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민생당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재난 사태…"국회, 2년 전에 알았다" YTN2022.10.18 06:46 최종수정2022.10.18 08:00 국회가 앞다퉈 이번 ..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