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1조 5000억 '빗물 터널' 건설 재추진. 예산 확보, 중복 투자 등 문제 산적.
빗물터널이란,35 미터 지하로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한강으로 빼내는 일종의 하수 고속도로이다. 현재 서울 양천구에 빗물 터널 존재. 오세훈 10년 전 '대형 빗물터널' 건설 공약 재추진. 과제는 예산 확보. 지방채를 발행해, 1조 5000억 건설비용을 확보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제. 아울러, 1) 강남 지역의 경우, 지하철, 파이프 라인, 여러가지 장치들 때문에, 빗물터널 건설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여부 문제. 2) 중복 투자 문제.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이 완공된 상태, 또한 2024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완료될 예정. 보도.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7076_35744.html 1..
2022. 8. 11.
국민을 여전히 '개 돼지 아이큐'로 아는 권성동, 김성원 의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윤석열이 신림 반지하 3명 수몰 주택에 가서, 정치 포스터 찍고 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루 지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죽어 나가고, 재산이 파괴되고, 피난을 가고 있어도, 국민의힘 권성동, 김성원에게는 '정치 포스터' 찍을 기회에 불과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를 해도, 국민의힘은 또 당선된다. 이들은 국민과 유권자를 여전히 '개, 돼지' 아이큐로 간주한다. 또 잊어버리고 이들은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다.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한, 직접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동작구 주민이 수해복구 현장에 나와서 사진찍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한 사진이 나온다. 그나마 다행이다...
2022. 8. 11.
공공 주택 공급없이 '반지하 전면 불허' 정책 아무 효과없다. 외국 사례 반지하,지하 건축 법규 중요성. 반지하 가구 대책 2가지, 1) 공공 주택 보급 2) 반지하 건축 기준 높여,질좋은 집으로 ..
윤석열 정부가 '신림동 반지하 전시용 대통령 방문 정치 포스터'로 대중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자, 3명 수몰자의 남은 가족, 홍수지씨의 모친의 집을 구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대안 1) 서울시 주택 공급에서, 서울시 자체가 공공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땅과 건물을 민간에게 팔지 않고 소유해야 함), 공공주택의 질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고, 개별 시민들에게 임대주택도 팔아 넘겨버렸다. 주택소유를 할 수 없는, 은행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 이민 노동자, 서울 단기 거주자들, 저소득 계층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2022. 8. 11.
동아일보의 엉뚱한 코치질, 윤석열 홍보에 '이미 실패한' 탁현민을 쓰라고 코치질을 하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홍보 포스터'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치철학에 근거한 자기 정책 전망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 포스터'와 '홍보실'은 백전백패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림동 반지하 3명 가족 수몰 현장을 그 다음날 방문해, 정치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오세훈의 정치적 무능. 이것을 정치 포스터로 만든 대통령실 홍보팀은 재난에 대해 무지,무개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만든 '정치 포스터'나 '정치 쇼' 기획자 탁현민이 대안인가? 아니다. 동아일보의 헛발질이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홍보 포스터'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동아일보가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는 탁현민을 홍보 전문가로 써라고 코치질한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탁현민의 기획은 ..
2022. 8. 11.
[집중 호우 대안] 서울 양천구 빗물터널 , 2019년 슬픈 역사. 3명 노동자 빗물터널 공사 중 폭우로 인해 수몰 사망.
사고 내용. 2019년 7월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하 빗물배수터널 공사, 작업자 3명 수몰 사망 사고. 책임자. 1) 시공사 현대건설, 2) 양천구청 3) 공사 발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4) 공사현장 제어센터, 제어시스템 제공업체, 감리단 사무실 경찰 수사. 시공사 2명, 감리단, 협력업체 1명.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관련 글. https://bit.ly/2KeiTzU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future..
2022.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