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1 [자료] 70년 만에 노동권 보장받는 가사노동자.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인증 유인 확대·차별 해소” 숙제 남아 향후 과제에 주목. 70년 만에 노동권 보장받는 가사노동자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인증 유인 확대·차별 해소” 숙제 남아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22.06.16 07:30 ▲ 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가사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0여년간 그림자노동으로 치부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버려졌던 가사노동자가 16일부터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박탈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도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에 우려점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정부 지원 실효성..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