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사라' 는 자가소유 촉진 정책, 미국 영국 등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크게 실패한 정책이다. - 이코노미스트 2020 jan. 22. 스위스 사회주택 '월세' 주민이 영국 시민보다 더 행..
이코노미스트 유투브. 2020년 1월 22일. 주장. 20세기 영국, 미국 등 자기 집 소유 촉진 정책은 실패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월세 사는 게 자기 집 소유해서, '주택융자'갚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거나, 엇비슷하다. 크리스티안 힐버 도시계획 교수는 미국의 '주택융자 이자 감소'정책은 오히려 '고소득층'에나 이득이지, 중하층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논문 발표. 미국이 한 해 1천억 달라는 '모기지 이자 보조금'으로 사용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OECD 국가들 중에 최저이다. 그 다음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칠레가 60%를 넘지 않는다. (한국의 대도시 경우, 아직도 월세,전세 비율이 높다. 그..
2021.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