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2 대장동 개발 범죄 - 검찰 부실 수사 . 1. 성남시의 역할 -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묵인했나? 2. 검찰, 정영학 녹취 등장하는 '그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단언'은 못한다고 말바꿈. 1. 검찰, 김만배 구속 영장 내용 핵심. 1)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대 피해를 입혔다. 2) 배당금 설계자 3) 뇌물 혐의. 유동규가 언급한 700억. 유동규에게 전달된 5억원의 실체 규명. 2. 검찰 수사 제대로 하는가? 성남시의 역할 -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성남시가 최종 책임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을 묵인하거나 몰랐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를 성남시가 만든 기관이다. 성남시 권한은 개발사업 인허가권. 성남시 담당부서는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 업무) 검찰 압수 수.. 2021. 10. 16.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대장동 트로이카,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김만배가 350억 로비 비용을 내라고 한 이후 싸웠다" 남욱 변호사. (1) 본인 스스로 '나는 가족 부양을 위한 개발업자다' 규정. 대장동 개발에 핵심세력인 '성남의뜰 이사회'가 초과이윤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고위험, 고이익 high risk, high return'인가? 질문에, 남욱이 모호하게 답했지만, 핵심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않다. 개발업자들이 로비하고 술먹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2) 남욱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건 사업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이재명 지지자) 과 남욱과의 관계. 성남도시개발공사(트로이카 중 하나, 유동규)에 성균관대 후배 변호사 '정민용'을 소개해줬다. (4) 유동규와 정민용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