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2019 September 16 at 8:36 PM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
2020. 11. 27.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게임 전략 전술 노트'에 가깝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 사이 게임 승리를 위한 것임.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2020. 11. 27.
윤석열 '직무정지'가 남긴 윤석열의 또 하나의 과제, "해고 아픔"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계기라도 되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고' '사퇴'시키는 중이다. 윤석열 검사와 추장관에 반대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들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과제를 안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고의 아픔'이다. '상급자와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사직 명령'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품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심리적 공격인지를, 검사 집단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청이 생긴 이래, 95% 이상 지배자, 기득권, 이재용과 같은 자본가의 편에 서왔던 검찰이, 이번 추장관의 '일방적 해고 지침과 전술'을 보고, 다른 보통 시민들의 해고의 아픔과 그 사회적 비참함의 참상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 ..
2020.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