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2. 20. 18:34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한국노총 후배들에게 ‘정치 지침서’만 쓰겠다고 하고, 다시 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 만사 형통인가? 노조의 일이 있고, 국회-정당의 일이 있다. 마치 노조는 순수하고 현장이고, 국회는 때묻은 곳처럼 말하면, 왜 이용득, 김주영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려하는가?


4년 후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민주당 의원은, 또 이용득 의원처럼 “내가 국회의원 해봤는데, 정치는 수단이고, 노동조합 현장이나 잘 해야겠다”고 말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재가 미래다. 이 빤한 공식을 4년 후에 읊조리는 앵무새 정치를 타파할 답을 김주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내놔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진보정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 노동시간 축소 누더기 법, 원청의 하청에 대한 횡포 금지법도 제대로 못만들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도 제대로 못한 게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혁신되고, 민주노총과 통합해서 하나의 총연맹 노동단체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보수당, 리버럴 민주당이 노동자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국회의원 당근으로 노동자들을 순치시키고 길들일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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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2. 20. 05:59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대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밭있는 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을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_원시공상당_


50년 안에는 텃밭있는 집이 한국사람들이 주요 주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관 글 : http://bit.ly/37KzW2K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2016년-스위스-주택소유율-425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출처: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858_32524.html


쇼 미 더 민심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속에 민심이 보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해 만든 공약이슈 지도입니다.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1위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민원의 20%나 됐는데요.


주택난과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0대는 시험, 취업, 군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동욱/취업 준비 중인 20대]

"눈칫밥먹는 게 서러워서라도 얼른 취업해야겠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30~50대는 아파트, 교육, 교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지연/지난해 결혼한 30대]

"집 문제에 가장 관심 있었는데…"


[인성교/집 장만 꿈꾸는 50대]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값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0~70대는 일자리, 세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박재규/일자리가 걱정인 70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족하진 못해요."




20~30대 여성들이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4·15 총선 공약 만들 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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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ˈavəˌtär/ 아버타 

신적인 존재를 드러냄 (현현) 혹은 정신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신체'로 보여주는 것.

정신의 '육화' , 신의 현세화 등. 


비디오 게임, 인터넷 포럼에서 특정인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나 인물.


noun

1.

HINDUISM

a manifestation of a deity or released soul in bodily form on earth; an incarnate divine teacher.


2.

an icon or figure representing a particular person in video games, Internet forums, et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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