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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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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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교수들의 회의 위원회로 한정지어야 한다.

3) 한국은 10년 이내에, 온 국민이 모두다 대학을 다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19. nov 5. 


KBS 보도 정리


1.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저소득층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 12.6%, 수능(정시)가 10.2%

세군데 대학에서는 학종 7.7%, 수능 7.6%로, 큰 차이가 없다.

(* 기회균형전형은 제외)


2. 학종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과학/영재고에서 편법 드러났다.

입시생 학교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 '프로파일'에 특목고,자사고,과학고,영재고 등 소개를 삽입해 입시생의 스펙을 강조하는 편법이 드러났다. 몇 유명 대학 합격율을 보면,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일반고의 3배 발생. 


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발표.

학종 편법 바로잡기 발표, 현행보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 특목고 폐지.



4. 전국 진보교육감 대책 발표.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반대. 자체 대학 입시 개혁안 발표.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

입력 2019.11.05 (21:05)-


‘학종 전형’ 문제 드러났는데…각계 반발에 해법은 안갯속제조업 수출 ‘청신호’·농수산업은 ‘우려’…RCEP 득실은?다음기사

[앵커]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학종을 개선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반발도 만만치않습니다.


박예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봐도 되겠죠?


[기자]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안 되는 내용을 대학에서 암암리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요.


처음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종으로 바뀐 게 12년 전, 2007년인데요.


첫 실태조사여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가 불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기자]


예, 대입 합격자를 소득별로 봤더니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낮은 0~3구간 합격자는 학종 전형이 12.6%, 수능은 10.2%였습니다.


대학 세 곳으로 좁혀보면 학종 7.7%, 수능 7.6%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시나 수시, 뭐가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로 반드시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만 볼 수도 없겠네요?


[기자]


네, 저소득층의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


고교 서열화와 일부 편법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고교 등급제 같은 차별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합격한 비리 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겠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대입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시 확대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수시도 비교과 항목을 폐지할 필요는 없고, 수상경력 정도만 제외하자고 밝혀 정부 정책과 반대 입장을 취했죠.



내일(6일)은 전교조 등 고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잇따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부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외고와 국제고 학부모들도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하겠는데요?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정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전후해 교육부가 입시와 밀접한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모레, 7일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안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보완 등을 담은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반발을 딛고 대입 제도를 수술해야 할 정부 어깨가 더 무겁게 됐습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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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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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악용 스펙 편법 제출…고교 서열화도 확인


입력 2019.11.05 (21:03)-


[앵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이 이어지는 학종의 합격률 통로 가운데 하나가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프로파일은 학교의 공통정보를 대학에 제출하는걸 말하는건데, 이 프로파일에 고등학교 소개를 가득 넣어 학생의 스펙을 편법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은 일종의 학교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학교의 기본 정보와 교육 목표, 시상 현황 등을 담습니다.


일부 고교는 이를 학생들의 스펙 제출 창구로 악용했습니다.


일부 외고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넣었습니다.


자소서에는 쓸 수 없는 어학시험 성적을 교묘히 간접 제출한 겁니다.


대학교수와 소논문 활동을 한 학생 명단을 올린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해당 고교의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안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편법을 쓴 고등학교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 특목고와 자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범/교육평론가 : "당연히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실적을 중시하는 학교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월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가진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은 실제 합격률 차이, 서열화로 드러났습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와 영재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교는 ‘고의 편법’-대학은 ‘모른 척’…학종 기재 위반 수백 건


입력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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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불공정 사례가 실태조사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최근 조사했죠.



불공정 사례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내는 경우가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공정 사례에도 대학들은 관대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대학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학생이 대학에 낸 자기소개서에는 "특정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기재를 금지하니, 상을 받았다고 직접 표현하는 대신 슬쩍 암시한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적으면서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가 지난해에만 3백 건 넘었습니다.


표절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 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교외 경시대회의 목록과 수상실적을 따로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규정을 일부러 어긴 정황입니다.


대학교는 문제를 발견하고도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6건 가운데 불이익 처분을 한 건 134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 : "편법기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교직원 자녀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도 255건 확인됐습니다.



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과나 학부에 합격한 경우도 33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 부정 입학은 없었는지를 조사해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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