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43 헌법재판관 9명, 전부 다 판사 출신이다. 과연 올바른 구성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질의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재 판사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너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힘들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미선 후보자 답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USjfBCqM 2019. 4. 14. 자유,평등, 박애가 한국 헌법의 기본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들과 문후보자 답변이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이다. 1:40분 경 https://www.youtube.com/watch?v=DN-eWSP5JS8 2019. 4. 14. 2011.01.28.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노무현과 인연보다 법리 선택했다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SNS 공유 더보기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 2019.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