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 22. 16:46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명 선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10석 이내로 늘려야 한다.


지역구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이다. 문제는 의석 숫자 결정요소가 ‘정당 투표’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250~260석으로 하고,비례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24년 총선 이후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비율로 의원 정수를 늘려나간다. 선거법은 연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 민주당 개혁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정신을 훼손했다. ‘정당 투표’가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현행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는가? 현재 한국 선거법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 불비례성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급히 고쳐야 하는 부끄러운 제도이다. 유권자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 불비례성 지수(2012년) 가 한국은 21.9%이다.


이에 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2.55%이고, 순수비례대표제도 (정당투표로 의석수가 다 결정되고 지역구는 없는) 네덜란드의 불비례지수는 1.08%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하고,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정당 투표가 의석 수를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선거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제세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은 오히려 게임 규칙만 더 복잡하게 타락시킨 단점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면 1회에는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 아웃이고, 2회에는 스트라이크 4개여야 아웃, 3회에는 볼 5개여야 1루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으로, 야구 게임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팬들이 야구장을 떠나게 만든다.


민주당 안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제안보다, 2015년 민주당 개혁안 보다 훨씬 더 후퇴했고,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숫자를 규정하고 결정한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을 제거해버렸다.


[올바른 방안]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도 전혀 불리하지 않는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현행 독일식 권역별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면 된다.


전국이건 권역별이건 그것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모든 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강력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권역을 만들었다.


만약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의석 숫자’를 허용하는 독일식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초과의석 제도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초과의석 인정과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정당투표율을 고려한 ‘보정의석’을 인정해야 한다.


의석숫자가 늘어난다. 현행 독일식 제도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숫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게 조금 유리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거나 손실을 가하지 않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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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20.06.22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글 창고/20082019. 1. 22. 07:57

2008.10.04 13:07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원시 조회 수 849 댓글 3 ?


논평


진보신당: 축구는 11명이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데, 4명이서 골키퍼,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시 오프사이드 트릭까지 쓰려고 하다. 축구경기와 탁구 복식 경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유발. 민주노동당 시절 퇴장 2명 당하고도, 촛불 경기로 반성 기회 놓침. 



[대안] 절대적으로 숫자 부족, 경기장내  7명, 벤치에 후보 선수 최소 7명은 장착해야 함. 무엇보다다 훌륭한 감독이 없다는 거, 말 잘하고 말 많다고 선수인 이천수가 감독할 수 없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 전형적인 한국 대표팀 문제, 골 결정력 부족. 원래 왼쪽 욍빽 출신인 강기갑을 스트라이커 '조재진' 후임으로 임명해버리다. 그나마 진보적인 교수들,지식인들 니들 먹물들이 현실을 알어, 그런 태도로 임하다가, 부랴부랴 급기야 이정희 (교생실습하는 초선)의원을, 과거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부작용 부산물"이라고 논평한 이용대씨 후임으로,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하다. 


                  네덜란드 토탈 사커가 기형적으로 한국으로 이식. 포지션이 없는, 축구 아닌 권투 경기를 벌이고 있음. 에너지 넘치는 선수가 무조건 앞에 나가서 공격수로 변신하는 전형적인 동네축구 구사. 앞으로 예상경로는 코치, 감독(실제 정파 대장)도, 선수 대신 뛸 준비를 하고 있음.



원시, 2008-07-09 22:10:45 (코멘트: 15개, 조회수: 783번)

 진보신당, 과연 민주노동당 시절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1. 진보신당 당직자는 당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 2004년 정책위원들 일 열심히 했지만, 8년간 성과로 기억되는 것, 국민들 속에 각인된 스코어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저상버스 법안 통과, 병원 병상 이용료 인하 등 몇가지 있긴 하다) 


민주노동당이 망한 내적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의 정책위원회 연구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의원단이나 정파 두목들의 비서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2. 삼국지의 폐해


한국정치에서 삼국지의 폐해는 심각하다. (나의 정치적 직관이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 학력고사 1등한 학생 인터뷰해보면, 가장 인상깊은 책이 뭐냐고 하면 "삼국지"를 10번 독파했다고 말한다. 삼국지 예찬론자들은 삼국지에 정치가 다 들어있다고 말한다. 오만 인간군상들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폐해가 무엇인가?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를 전략 전술부터 가르친다. 현대 미국식 사회과학 (경제, 정치, 사회학 등)을 장악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바로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합리적 선택이론 등) 혹은 기능주의이다. 전략전술이야 당연히 배워야 한다. 그러나 왜 그러한 전략 전술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찰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내가 권유하고 싶은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로 하고) 젊은 시절에는 추상적으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라디컬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영웅호걸(유비, 장비, 관우, 제갈 공명, 조조, 원술) 정치시대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20세기 사회주의도 영웅호걸 혁명가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역사적 인민의 반동으로 끝나곤 했다.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이다. 삼고초려 고사는 아름다우나, 실제로 현대정치는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1인 지략가에 의해서, 어떤 스타 1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한국 한나라당,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맨파워 브레인들을 수입해다가, 고용해다가 쓰는 것이다.  


핵심은 이제 팀워크와 팀 플레이다. 얼마나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되,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팀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느냐, 적시에 안타를 칠 수 있느냐 문제는, 분야별로 이어지는 지점들을, 정치적 탄환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3.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구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당직자들에게 권한을 주라.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게 하고, 평가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직자들을 수동적인 개인비서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당직자, 정책연구원들 개인 1명이, 마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제도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 역시, 진보당이라고 해서 자체 내부나 외부와의 '경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스스로 발전, 진화, 진보하지 않으면, 진보정당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4.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은,


40대-50대 운동가의 노하우가 축적된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1997-2007년) 시기에 30대 운동가들을 민주노동당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키우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다른 직장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난 5년간 퇴행적인 뒷걸음질을 쳤는가를 알 수 있다. 당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 삶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명박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잠 못자고 있는가? 마찬가지이다. 구 민주노동당 리더쉽의 무능과 부패로 때문에, 수많은 당원들의 인생 자체가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5. 진보신당 당직자들에게 정책연구원들에게 권한과 집행 파워를 주자. 그리고 전 당원이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 당직자와 정책 연구원들은 자기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월 와싱턴 D.C에 KBS 스페셜 방송을 제작하러 갔을 때, 씽크탱크들 5군데를 방문하면서 그곳 연구원들 8명과 인터뷰를 했다. (민주당쪽 브루킹스 연구소(www.brookings.edu/), 보수쪽 헤리티지 재단(http://www.heritage.org/), 그리고 네오콘 본거지 (AEI www.aei.org), 한겨레 신문에 한반도 칼럼을 쓰는 셀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이 소속된 국제정책 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www.ciponline.org/ , 조지 타운 대학 (빅터 차, 로버트 갈루치 재직)  등) 




(위 사진은 어제 G8 회담장에서 이명박과 조지 부시: 지난 4월 셀리그 해리슨과 인터뷰를 했다. 이명박 비핵 3000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셀릭 해리슨이 보수강경파들은 이명박을 'our boy 우리 얘'라고 대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듣는 사람도 무색했다)


이러한 미국 씽크탱크의 역할과 국회로비는 이미 잘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식 씽크탱크가 진보신당의 모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용하고 있고, 백악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메카니즘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잘살자 1.00.00 00:00


아 드디어. 님의 글을 보게되어서 기쁨니다. 요즘 한달동안 당게에 계속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것 같군요. 짝짝짝!!!

 댓글


쟈넷 1.00.00 00:00

잘살자 / 엥... 원시님이 요즘 다시 도배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중앙당 당직자나 지역의 활동가중에 당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식을 접하는 것 만이 아니라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에서 울산동구와 북구에 구청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곳에서 실험한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었던 역사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진보정당은 동맥이 살아서 움직여야하고 그 기초가 바로 소통의 구조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하나씩 공유하고 이것이 매뉴얼로 남겨졌을 때 우리의 운동과 실천의 역사가 한 발 더 진보하고 실천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곳곳에서 당직자들의 흔적을 많이 만나기 바랍니다.

 댓글


홍기표 1.00.00 00:00

원시님 잘 지내시죠? ㅎㅎ 좋은글이네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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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1. 22. 07:49

2008.10.02 17:05

100원짜리 동전 쌍끌이로 따던 날

원시 조회 수 3016

날씨가 어느새 밤에는 쌀쌀해진다. 햇볕이 그립다. 그 날은 햇볕을 쬐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다. 신체검사 날이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동네 목욕탕에 갔다. 출근해서 잠시 일하고 있으니, 10시 조금 넘어 봉고차가 회사에 도착했다.

 스패너 그라인더 다 냅두고 얼씨구하고 봉고차에 올랐다. 봉고는 XX병원으로 향했다. 이과장님이 같은 봉고에 탔는데, 내 맞은 편에 타셨다. 내 손을 보시면서 "원시야, 니 손은 되게 고아야~잉" 전라도 사투리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자 "너도 일은 조금 했다마는..." 무안하지 않게 덧 붙이였다. 베테랑 이과장님은 못다루는 기계가 없었다. 설계,선반,사상,해머질,그리고 청소 노하우까지. 25년 넘게 일하신 분이니까. 


병원에 도착, 일렬로 서서, 피 한번 뽑고, 내과 외과 안과 등 몇 군데를 돌았다. 근데 허탈하게도 30분 만에 다 끝났다. 한쪽 귀가 거의 안들리는 성환이 카드에는 양쪽 귀 모두 정상이라고 카드에 적혔다. "이런 넘의 신체검사 뭘라고 하는 거여" 한마디 던졌다. 


먼저 끝난 사람들은 병원 바깥에서 회사 사람들을 기다렸다. 12월인데 따스한 햇볕이 벽쪽으로 몰려들었다. 우반장님이 "놀면 뭐하노? 경기 한판 하자" 그래가지고, 판을 벌였다. 동전 던지기 게임이다. 

 

빨간 선에 서서 하늘색 원 안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원 중앙에 가까운 사람이 동전을 다 따먹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대여섯명이 던졌다. 원시 승리.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었다. 대여섯판까지 계속 이겼다. 한 쪽 호주머니가 거의 다 100원짜리로 꽉찼다. 회사 사람들 이제 눈 뒤집어졌다. 송씨 아재, 주환이 형 다 달라붙고, 신체 검사 마치고 나온 분들까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빨란 선에 한번씩 서보다. 이 양반들이 게임에서 지니까,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꺼내어 나에게 교환해가면서 게임을 하는 거였다. 


"이과장님, 제 손가락이 고운 이유가요, 리틀야구 시절 제가 캐쳐였거든요" 이 말을 해줄까 하다가 말았다. 암튼 이 사실을 모르는 순진한 회사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 빨간 선에 서서, 원시 호주머니 양쪽 다 100원짜리 꽉꽉 찰 때까지, 100원짜리 던지기를 했다. 

거의 20번 던지기 게임을 한 것 같다. 결과는, 계속 원시 승리였다. 한번도 100원을 뺏기지 않았다. 던지는 나도 신기했다. 운수 대통한 날이었다. 그래도 개평 주라는 사람들이 없었다. 회사에 돌아와서, 점심 먹고, 야쿠르트, 박카스 매점에서 사서 돌렸다. 태어나서 그렇게 호주머니에 동전이 많이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요새 미국 투자은행(IB) 레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자본 위기, 파생상품 등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동전 던지기의 진화된 형태, 돈 던지고 돈 분화되고 돈이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손자/손녀를 낳는다. 물론 그 자본 회로(circuit)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위기이다. 

금융화비판이나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회로 자체를 바꾸자고 하겠고, 제도적/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 순환 회로에 낀 녹을 제거해서, 자본의 철마가 잘 달리도록 하자고 할 것이다. 

한쪽 시민들은 안전 대피소를 찾아서, 이제는 금덩어리 금괴 가격이 오르니까, 금에 돈을 투자한다. 물론 금덩어리 은괴, 또 지폐화폐 자체는 씹어먹을 수 없다. 


그날은, 100짜리를 양 호주머니에 가득 넣어서 걷기도 불편할 정도로 바지가 무거웠다. 하도 무거워서 어디다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회사 앞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야쿠르트, 박카스랑 "교환"해서 그 사용가치를 회사 사람들에게 다 공유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일은 못해도, 놀기는 엄청 잘하는 사람들. 어디 동전 던지기 올림픽 대회 "읖냐?" 




[후기 노트]


내가 느낀 바는 그렇다. 1년에 1회하는 신체검사, 1인당 30분 너무 짧다. 번개불에 콩 구워먹기식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활 가까이에 있다.


 육체노동을 하건 정신노동을 하건, 요새는 두개가 짬뽕되어 있지만... 사람의 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신체검사는 1인당 반나절 (4시간)은 해야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 사회이고 진보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 아닐까? 

 진보정당은 산업재해 사망문제부터, 이 신체와 관련된 문제에 보다 더 면밀한 사회조사가 필요하다. 그럴려면 사실 연구원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당원들이 있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는 정치화시키는데 부족하니까. 국회의원 0석, 지방자치단체장 0석인게 참 못내 아쉽다. 연구원들조차 고용할 수 없으니까. 2010년 선거, 19개월 남았는데, 기초, 광역의회,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 진보신당 후보가 당선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 현장에 대한 조사없이, 사실상 정치적 이슈를 선점할 수 없다.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이 되는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업후원 정당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대안의 세력이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남 안보는 그런 직장,가정,동네 공간에서 정치 이슈를 발견하고, 정치쟁점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문제해결법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할 줄 아는 정치적 지혜를 갖춤을 의미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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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42019. 1. 22. 07:21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08   18:21:09 조회수 조회 : 407    추천수 추천 : 20    반대수 반대 : 3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1] 당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바로 총진군 기획이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는 평당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구태의연한 전대협식 투방-문건정치로부터 해방될 때이다],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 등에서, 여러 차례 총진군식 정치사업이 효과가 떨어지고, 당원들의 정치적 지혜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전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사회단체등과 구별되어야 하고, 적어도 노동분업을 이뤄야 한다. [KBS 2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시각과 관점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수준을 넘어서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3가지 정치흐름, 진보(민주노동당), 자유주의(열린우리당), 보수우익(한나라당)을 균형있게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정치적 풍자로써, 과거 20년 넘게 쌓아온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각시킨다. 단적인 사례이지만, KBS, MBC에도 노조가 있고, KBS 내부에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숫자면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다. 1980년대, 땡전뉴스 (전두환 각하께서는…9시 뉴스)와는 이제 다르다. 


80년대 우리가 왜 시위를 했는가? 왜 치약 얼굴에 처발라가면서 거리에 나섰는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광주학살원흉들을 KBS, MBC, 조-중-동 등에서 은폐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아서,” 직접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이었다. 


대자보 수준은 어떠했는가? 대자보는 어떠했는가? 2~3장 짜리, 그 핵심은 ‘군사파쇼에 저항하라. 울분에 찬 절규’였다. 그러면 2004년 국회의원 10석에, 전국에 나름대로 포진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한국사회를 이끌고 나갈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의회와 직접민주주의 모든 공간에서 정치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회의 법률/제도 개선, 언론매체에서 이데올로기 경쟁/투쟁, 일상공간에서 진보정치 담론 형성 등에 자기 힘을 쏟아야 하고, 당원들이 그러한 다중의 전선들에서 밀리지 않게 자양분들과 정책들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정책생산자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깃발제작, 관광버스 대여, 모금함 만들기 등은 정치활동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원들을 아직 동원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2] 시대착오적인 신화 – 수만명 앞에서 연설해야 정치적 오르가즘 느끼는 과거회상병


아직도 집회 시간의 3분의 1은, 진보-귀빈들 소개하고, 판에 박힌 소리들 귀가 따갑게 들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어떠한 신화가 필요한가? 아직도 강철 신화, 스몰 K, 레닌 등, 하다못해 ~ 의장님이 필요한가? 묘한 감성구조를 가진 집단들이다. 마치 이것은 무슨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주사바늘만 보면 흥분하는 구조같다.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희로애락 구조와는 다른, 정치적 오르가즘 구조이다. 


정치적 쾌감, 패기, 마이크, 그리고 쩌렁쩌렁, 전두환-노태우처럼 적들이 아주 단순할 때나 통용되는 방식들과 투쟁양식들. 아니 이것들이 시대착오적이다, 농성, 단식, 데모 등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폭동/반란의 메커니즘이 지금과 같은 민주노동당식 총진군에서 나올 수 있는가? 2004년 한국에서 폭동과 대규모 군중투쟁이 발발하게 하는 촉매제를 민주노동당은 만들고 있는가? 


총진군, [국가보안법 폐지]만 80% 외쳤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그 단순성, 내용빈곤도 문제이지만, 성난 민심을 정치적 투쟁으로 동력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도 결여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각 지역, 직업별로 그러한 동력들을 이끌어낼 정치적 기획을 민주노동당에서 준비한 것도 없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있고, 노동자들도 다 같은 노동자들이 아닌 이 세상에, 노-노 갈등의 골이 패일 대로 패인 이 마당에, 손에 잡히는 정치적 기획과 대안이 없으면 이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총진군 추운 날씨에 나온 어린이들, 그들 앞날에, 그들이 살아갈 날에, 과연 그 어린이들 정서와 행복관에 맞는 진보정치를 할 작정인가? 


잡은 마이크들이 허전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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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 22. 07:13


2008.09.30 22:06

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

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빌리 엘리어트>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세대간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들 세대갈등은 있고, 부모 자식간의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너무나 빠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선택권도 주지 않고, 강요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제도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 그리고 총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대학 1~2학년 학생들에게 정치, 사회학 입문 시간 교재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반응은 아주 좋고요. 


그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된 성역할과 젠더 : 발레와 남자 (성 역할 깨기 gender-bending) 


2. 스캡 (Scab)의 뜻은 무엇인가?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이라는 주제.



  (아버지도 광부이고, 빌리 형도 광부입니다.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쌔처 Thatcher 강철보수 여사의 싹쓸이 무자비한 구조조정, 감원 바람은 영국탄광에도 붑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데, 참여자와 회사편으로 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은? 스캡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아부지, 그런 아부지를 이해 못하는 큰 아들) 


한국사람들이나 좌파들이 오해를 하는데, 유럽 등 사회복지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한국보다 더 사정이 좋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재교육을 하고 그래야 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파업 경험이나 조합활동 경험이 없으면, 스캡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의 보수화, 그것은 진보신당 등 좌파정당에게는 정말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3.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빌리네



어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자다가 깨서 눈뜨고 외출해버리는 할머니랑 같이 빌리는 삽니다. 과연 사회복지 국가와 제도는 가족의 의미, 친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대체하거나 우월한가?



...


한국은 가족주의, 연고주의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좌파 역시 그 대안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돈없는 노인들, 친구없는 노인들, 애인없는 노인들, 혹은 일자리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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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민 1.00.00 00:00

그 대사도 인상적이죠. 거긴 탄광 있냐라는...


 댓글

원시 1.00.00 00:00


그니까요, 긴장이 확 풀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라고 해야겠죠? 예전에 부르조아 소설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는 러시아 소설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생각나네요. 빠리론가 유학간 러시아 귀족 아들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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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19. 1. 22. 06:15


2010.12.28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운한 것이다.

스승을 찾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불운한 경우다.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운이 없다.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운만 있는 거다

스승은 없고 제자만 있는 이는 참 힘겨운 거다

제자가 자기를 능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 것은 참 못난 거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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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2. 05:25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2010 12~2011 1)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썼습니다. 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썼습니다. 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 3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역량강화, 가지 목표를 성취할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사이에는 긴장관계, 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2 선거 이후, 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 현재 당원들, 그리고 3 대표단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 (예를들어서, 2012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 리더쉽을 형성해야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 통합이든 진보당이건, 그럴 것인데,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당원들이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 중간 징검다리승리를 확인할 있는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촛불데모 전후 (2008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 진보신당)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단체, , 회사 )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잼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 칼라tv 기획 모니터링, 당원이라디오 참여등) 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 제시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사람실천 결여된 ,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 확장되어야 철학, 이념, 가치, 조직운영 ,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 <패권주의>였다. 진단의 불완전성,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


., 노회찬, 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 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 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 구청, 군수, 시장의 점유율)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르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 총선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다같이 사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2010년에진보 (민주당, 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 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MB하에서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 , 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 조직가는 많지 않고,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데, 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 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 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 실천적, 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체가 보수화되고, 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정의 Justice>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두가지는 단순히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라,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 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 오히려 < 이후: After Virtue>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아리스토텔레스적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 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 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동일성차별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되었을 같습니다. 근데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시도당에서 < 시민> < 당원> 접촉면을 넓힐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 인터넷 tv, 라디오 <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지분이나기득권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2010,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 지방선거, 2012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승리 기반 구축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후보군들 명에 대한파일 관리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 3, 5, 10, 15, 20 이런 단기, 중장기육성 프로그램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원시) 평가: 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향후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 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이를 실현할 의제는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 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저수지 reservoir” 보관을 하고 있어야, 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있는데, 이런정치 기획 저수지들 부재하다.


[대안] 정책실을 정치기획, 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 전략들은 좋은데,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있으면, 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리더쉽의 부재인지? 이에 대해서 정리된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



당원들 사이에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 정치적 응집력, 폭발력을 가질 있는 조직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가?>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우선 보냅니다.


3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 3 창당 이후 현재까지 2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 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6천여명 수준임. 2008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 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정도이며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 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1, 2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 2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 1이고, 동기 2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 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 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 10%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 그리고 1 2천명 3천명 정도가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 600 ( 간부로 활동하거나, 공직자 후보로 나갈 있는 당원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있는 지적,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500, 600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 부족한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밖에 없습니다. 당을 그렇게 지난 3, 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 아니면 현재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 지금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 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 대해서, 막연히 밀어부치고 "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 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서로 짜증내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 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 5천에서 2 사이였습니다. 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 정치운동 방식,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낮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아니라, 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 철학과 관련: 예를들어서, 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 "정의" 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 못쓰냐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 대한 것은, 마이클 샌델(-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비판하는, 미국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1983년에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 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어울립니다. 자산의 재분배, 노동, 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 마르크스건, 푸코건 간에, 이제는 "대등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있어야 합니다.


 

[대안] 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 1개월에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당에서는 토론을 이끌어나갈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것이지, 책만 12 읽자는 게아닙니다. 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각의 통일성,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영화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 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사업을 하고 나서, 조직이 배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 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같은데, 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 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 안보이거나,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 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 민노당 사회당 다른 정당, 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정도만 )


 

(2) 진보신당 내부, 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당게시판 보세요. 40, 50 당원들이나, 30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말고,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 대화해주고, 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 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 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 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 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기본적으로정세 전망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 진보당> 건설 관련해서, 당의 철학적 정치노선, 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들어가는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 객관적 상황전개에 <>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 써야 합니다.

중간보고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사례: “민주당의복지담론을위기 관리 정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에서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 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 경에, 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 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체제관리 management”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것처럼, 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복지 정책들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있습니다.문제는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 집권하면위기 관리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국참당)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 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당 (국참당)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위기 관리용어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따로 나중에복지국가” “복지담론 논할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사회세력 형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 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 의회주의적 정당 경계?>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둘이 대립되는 사고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바꾸는, 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 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났고, 누가 참여했는가? 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 부흥대회이런 하지 않습니까? 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 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사업보면,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 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 시위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민노당, 사회당, 참여연대, 민노총도 <사람> 있으면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사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결과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지체됩니다.

 

2) 의회, 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 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소련, 북한, 중국 등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 국가행정기구들을본질적으로자본가와 혹은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 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전에, 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 해외 연수기를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 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 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 관행들을좌파적인 기어로 변속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 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 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난히유행과 패션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양식, 표현 스타일에 대한정치적 해석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사회운동적 정당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기존 복지 담론을타고 넘는전략 외에독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 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 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산뜻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공통분모 사용할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보편적 복지국가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 1명이고,<진보당> 90-95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수당: 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 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 26% 지하자원, 1 산업에서 나옴: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 선점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 어느 정당이나 정책대결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사회주의 유토피아대체어, 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자체는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자산조사 거치지 않은보편적 복지제도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아니라, “정책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적으로도보편복지정책들”, 자산조사 Means Test”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 타협책으로 하향, 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 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그냥복지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 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 국민들도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 이야기하는 그룹들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사회적 케인지안 구분해서, 전자는 비판하고, 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 IMF 위기 이후, 복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 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정운찬 ( 조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 세금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 보고, 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의 경우 45-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황금기 이후, 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 어느 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면, 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자체 조사, 실천, 효과에 근거한모델 발굴하는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 2000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 정책들은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 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 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 선별적 복지) 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 철학도 있지만, 현실로 가면, 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것입니다. 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 안에, 2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모른다? 이러면, 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대선 때는 달라질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그렇고, 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정부 지출, 건강, 교육, 국방, 교통 통신, 환경,자연자원,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득분배, 빈곤타파, 소득 재분배 세금정책, 공공 기관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립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 실천하고 문제제기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위 코포라티즘 (corporatism)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 : Mit_bestimmung_gesetz: 공동_결정_법안 , 일종의 계급타협안이죠. 이게 얼마나 참여경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있지만) 소위 ... 위원회의 사회적 안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방관했던 <민주당> <국참당> 세력들이나 관련 교수들이우리는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 외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명박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 수혜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노동자 시민들을 복지정책들의 수혜자 (recipient -> client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음)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와 정치활동방식은 <진보정당> 취해야할 아닙니다.

 

2011.01.05 10:48

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마을 이장단 회의 소집= 생태이장님 진보신당 출두하다 )

집중 실천 과제생태관련 내용이 없고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실천적 대안 제시: 1) 귀향 운동, 귀농운동에서 "정치적 요소" 발견하고

2) 당에서 조직적인 운동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있는 것은 "마을 이장단 회의" => 전국적으로 "생태 이장" 선별해서, 월례 발표회를 가지도록 한다. => 진보신당 초청 "생태 이장님을 찾아서" 월례발표회.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생태강조정당은, 정치 색채들이 좋은 의미로 다채롭고, 부정적인 의미로는잡탕입니다. 이러한 비교정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한국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직과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노선의 한계들을 <진보정당>안으로까지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성 (90년부터 20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