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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3

결혼 이주 여성 10년간 21명 폭력 살해, 이주민 정책 철저히 바꿔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 2019. 1. 14.
노인 일자리, 공공 서비스 늘릴 필요 있다. 30시간 27만원 현장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 (월 27만원부터~ )도 있지만, 자아 실현, 사회적 존재감 확인, 공동체 생활 유지, 직장에서 친교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을 더 정교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년 중 9개월을 일할 수 있다. 꼭 1년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9개월을 다 일한다면 1개월~2개월은 유급 휴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2~3개월 학습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리고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9개월로 계약기간을 한정시킬 필요없이,.. 2019. 1. 14.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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