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여성2019. 1. 14. 00:51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인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주민 여성들과 이주자들을 직접 그 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정착의 어려움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보다 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시카고 LA, 영국 런던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들이 한국에서도 더 생겨날 것이다. 다른 민족, 언어, 풍습, 다인종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폭행당해 숨진 필리핀 아내…친정도 이웃도 7년간 몰랐던 비극


정시내 기사입력 2019-01-13 20:12  


필리핀 이주여성 경남 양산 폭행



◀ 앵커 ▶ 


얼마 전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비극이 발생하기까지 필리핀 현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주변 이웃들도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보름만에 치러졌습니다. 


먼저 정시내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갔던 딸이 7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에겐 고향에 돌아갈 여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부모님은 7년 동안 못 만난 딸의 몸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딸의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다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았고 그제서야 필리핀으로 운구될 수 있었습니다. 


[임승호/경남 양산시청 팀장] 



"보증금이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집이거든요. 슬레이트 집에서 여름과 겨울에 온냉방이 전혀 안되는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그녀는 나이 차이가 스무 살 넘게 나는 50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남편 대신 이런 저런 일을 다니며 한달 12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남자가 몇 개월 동안 일을 안하고 우울증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맨날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필리핀 여자 분이 명랑하고 쾌활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이 지난달 9일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쟈클린/필리핀공동체 대표] 


"친정 한번 가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된 집에서 살해당한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7년이나 살았지만, 주변에 연락하는 지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가정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주장을 반박 또는 입증해 줄 친구도, 동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남편밖에 의지할 곳 없어서…"맞아도 참는다"

신정연 기사입력 2019-01-13 20:14  최종수정 2019-01-13 20:32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폭행.필리핀 한국국적 이주여성



◀ 앵커 ▶ 


보신대로 숨진 여성이 한국에서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열 명 중 네 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폭행을 당해도 도움을 청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신정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필리핀 여성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기관도 잘 모르는데다, 남편 없이는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이 어렵다 보니 이주여성들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산시청] 

"2년이 넘으면 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귀화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한국사회에 왔지만 사실상 고립돼있는 이주 여성들의 취약한 처지가 가정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42%)이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6%는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어디에 나의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을까…"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한 뒤에도, 이주여성들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보니 전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아이와 함께 한국인 전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뒤 쉼터 등을 전전하다 전 남편이 자녀 면접권을 이유로 찾아와 납치한 뒤 살해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1명


'다문화 사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침묵을 강요받는 이주여성들을 도울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고 부족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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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여성

    이주결혼자체강화하라.한국어배우고 .5년뒤 문화.배우고귀화조건 .사별이혼후 재혼시 상대 외국인국적바로취득불가조건.아동방치구속바람.이것도꼭 필요

    2019.03.1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1. 14. 00:29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 (월 27만원부터~ )도 있지만, 자아 실현, 사회적 존재감 확인, 공동체 생활 유지, 직장에서 친교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을 더 정교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년 중 9개월을 일할 수 있다. 꼭 1년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9개월을 다 일한다면 1개월~2개월은 유급 휴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2~3개월 학습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9개월로 계약기간을 한정시킬 필요없이,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7만 원 딱딱 주는 자식 몇이나.." 노인들 몰리는 이곳은?

김수근 기사입력 2019-01-13 20:19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관


◀ 앵커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시행됩니다. 


요즘 각 구청엔 일자리를 신청하려는 노인들로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한달에 27만 원 받는 일이지만 노인들은 이게 자식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노인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정부의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려는 어르신들로 접수장이 만원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였던 접수 첫날보단 한가해졌지만, 그래도 최소 3,40분은 대기해야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지난해 3천 1백명 모집에 3천9백명이 몰려 800명이 탈락했습니다. 



[손용식/서울 구로구청 과장] 


"올해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도 하여간 1.3대 1은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한달 소득은 60만원 남짓,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식보다 낫다고들 말합니다. 





[김홍자/78세] 


"한 달에 27만 원씩 딱딱 통장에 넣는 자식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효자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도 골목청소, 건널목 지킴이, 재활용 분리수거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안국희/75세]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일 할 데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매년 3월에 시작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동절기 노인 소득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은 1년 중 9개월 그대로여서 연말이면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순자/75세] 


"기간은 1년이면 좋죠. 욕심을 내면 그런 거에요." 




[민경주/노인일자리 전담 상담원] 


"남은 3개월 동안 생계가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생계 수단으로서의 질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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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f2416

    노인 연령 상향 필요vs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https://news.v.daum.net/v/20190204140242338

    1. 퇴직 연령등 고려해,예전처럼60으로 환원하라
    2. 선진국들 처럼..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축소나 폐지하라!특히 기초연금.대신 일자리를 창출및 신경써 줘라
    3. 어떻게? 일 원하는 노인들 가까운 시골로 보내 된장,간장 만들게 하라. 물 맑고 공기 좋은 고향에서 만들어 향&맛+영양,몸(항암&노화+치매 예방)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019.02.1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14. 00:07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오싸 에릭슨/스웨덴 국회의원] 

"이 분 역시 국회의원인 올레 토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분 책상이고, 저쪽이 제 것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 안 됩니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영수증 없이 뭔가를 썼다면 제 개인 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 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 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1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세금이 학교·의료·노인 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많은 세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보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오싸 의원의 룸메이트인 올레 의원이 제출한 출장비용 지출 서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접대 받은 만큼 반납한 금액입니다. 




[앤더스 노린/국회사무처장]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들 정보공개 청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반복됩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드 아쉬베리/아프톤블라뎃 기자] 


"세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개인적 골프 여행에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윱니다. 




스톡홀름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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