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독일 의회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2013년 총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 83%가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를 의회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Ehe Für Al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독일인들 








1992. 동성애자 100쌍 결혼신청 



결혼신청 지금은 불가능 







1999.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선구자 역할 




등록 civil union (Lebenspartnerschaft) 제도 전국화




기념비적 결정이다
















2017. 6월 30일.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623명 중,  39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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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당시, 미국 백악관 전두환 지원 결정 메모 닉 플랫 메모


















[사회] [5.18]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닉 플랫 메모' 전문 공개

  • 날짜 : 2017-06-19,   조회 : 2,060



*본 회의록은 2017년 5월 5일, 광주MBC 김인정 기자*강성우 기자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참석자인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0 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토대로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한 것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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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번역] / 원문은 하단에 있습니다.


[번역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상황실 PRC(정책검토회의)>

 

번역 감수: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수기 메모 복구 자문: 전광호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팀  


영문본 감수: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어경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 

 

일시 :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5시15분

장소 : 백악관 상황실

주제 : 한국

참석자들 : 15명 (국무부 4, CIA 2, 백악관 2, 합동참모본부 3, 국방부 3,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1)

 

국무장관 : 에드먼드 머스키 – 회의 주재

국무차관 :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성 아태담당 차관보 : 리처드 홀브루크

국무성 한국과장 : 로버트 리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 데이비드 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 도널드 그레그

CIA 국장 : 스탠스필드 터너

CIA 중국 및 동아시아 담당 국가정보관(NIO) : 존 홀드리지

합참의장 (대장) : 데이비드 존스

육군참모차장 (대장) : 존 베시

합참의장 보좌관 (중장) :존 푸스테이

국방부 장관 : 해럴드 브라운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맥기펠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 니콜라스 플랫

 

머스키 국무장관 :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인 요구와 군사적 필요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존스 장군의 생각은 어떤가요?

 

존스 합참의장: 광주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quieting) 위컴 장군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Platt: 윤장군—5월 21일까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고 있던 윤흥정 소장--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분별력 있고 온건한 사람입니다. 광주 상황은 다른 도시에서의 시위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계엄사는 몇 개 부대를 이동시켰지만, DMZ 가용 병력엔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우리는 2대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보냈는데, 오늘밤 오키나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상당한 기습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게다가 군인들을 농촌지원활동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고도 경계태세에 있지만 부대 이동은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침투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는 한국 내 도시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터너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광주의 사망자 숫자에 관한 보고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컴과 글라이스틴은 광주에서 60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플랫: 당시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비난의 빌미(혹은 약점: liability)가 될 수 있고,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문제는 전두환이 군부 내 자신의 위아래 모두 숙청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이 실권(失權)하면 권력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전두환이 존중할 만한 누군가가 나서서 그에게 물러나도록 권유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랫: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브라운 국방장관: 한국 군부는 유능하게 (적절하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터너 CIA 국장 : 북한이 무언가 행동할 가능성, 공격을 하든 침투를 하든, 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군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한국 군부가 군대 사용을 지금은 절제하고 있지만, 만약 항쟁이 계속될 시 대규모 무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광주로 군대를 진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그들은 유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플랫: 그들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군대가 광주에 재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rebellion)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알 수 없죠. 하지만 군부는 광주를 봉쇄했고, 한국인들은 승자를 따라갈 겁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플랫: 자신의 메모를 읽기 어렵다고 함)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는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군부가 실패하면 우리는 (......)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Platt: 내 자신이 쓴 메모를 나도 읽기 힘드네요)

 

머스키 국무장관 : (전방에 배치된) 부대의 이동이 (대북) 준비태세(readiness)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가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 군부는 그들의 결정은 그들 자신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한국인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우리는 군부에게 무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는 절제를 발휘하라고 조언했어요.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국무부 대변인이 5월 22일 정오 브리핑에서 발표한 미 국무부의) 공개 성명은 법과 질서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는 그들에게 광주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앞으로 24시간 내지 72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머스키 국무장관 : 오늘 공개 성명은 좋았습니다.

 

(참석자 모두 국무부 성명에 동의)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의 단기적 대응 입장(short range position)은 옳았어요. 누구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기상황이 종결되면, 한국 국민처럼 성숙한 나라에 군부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신속히 얘기해야 합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동의합니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번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던 우리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추후에 (....) 성명 같은 것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별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 전방 방어는 한미연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아니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건의를 받게 될 겁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 합참은 어떤 비상사태들(contingencies)을 염두하고 있습니까?

 

브라운 국방장관 : 공군과 해군 병력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증파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항모 전단과 하나의 항공편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군을 이동시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개 대대 병력과....(하와이에 주둔해 있는) 제25 보병사단의 (신속 투입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들을 이동시키는 데는 2~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한국 군부의 지휘구조(military structure)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플랫: 그 다음 참석자들은 (미국 인사들의) 한국 방문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해외민간투자회사’(OPIC)의 레웰런(Llewellen)씨의 방문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존 무어(Johnn Moore)씨의 방문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이 취소되면 모두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석자들이 말한 것은 “만일 무어가 방문해야 한다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플랫: 이것은 그의 일종의 입장 재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질서 회복을 지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신장을 바랍니다.

 

브라운 국방장관 :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먼저 단기적인 목표를 관철해야 합니다.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 광주의 문제가 대규모 군대로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해결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광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우리는 조용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1980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홀브루크 아태담당차관보 : 우리는 (......)을 억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명 피해가 클 경우 우리는 학생들(의 시위 확산)을 불러들이게 될 겁니다.

 

크리스토퍼 국무차관 : 전두환은 큰 해를 입혔습니다. (정치)과정을 후퇴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서 회복을 원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머스키 국무장관: 우리가 그들에게 인질이 되어 끌려다니는 꼴이 된 것은 아닐까요?

 

브라운 국방장관 : 안보상황이 위험하면 우리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했습니다.

 

애런 국가안보 부보좌관: 전두환에 대한 우리의 지렛대는 향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큽니다. 그가 물러나도록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플랫: 데이빗 애런은 매우 미미한 역할 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내 생각엔 애런의 이 발언은 단지 그도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브라운 국방장관 : 우리가 전두환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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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본 회의록은 2017년 5월 5일, 광주MBC 김인정 기자*강성우 기자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참석자인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0 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토대로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한 것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합니다.

< 22 May 1980 PRC Meeting> 

 

Muskie: We need guidelines as to how to balance political needs of the country with the military requirements, and I will ask General Jones for his views. 

 

Jones: I concur with Wickham that the situation is quieting in Kwangju. The General in charge (Platt: General Yoon I think) is sensible and moderate. The Kwangju situation will determine how the demonstrations develop in other cities. They have moved some units, and the unit availability on the DMZ remains the same. 


The Republic of Korea have gone on with an infiltration alert, we havesent two AWACS aircrafts, which will arrive at Okinawa tonight. North Korea has good surprise attack capability, they have done some exercises in the past few months, but have not released troops to agricultural production. There is no movement, though a state of high alert exists. We doubt that North Korea will make an attack, but are likely to infiltrate. 


I agree with Admiral Turner that we have to be more concerned about the reports from the towns. We are worried about reports of the number of dead in Gwangju. Wickham and Gleysteen report 60 dead and 400 wounded (Platt: Nobody knew at that time. This was pretty early). Chun could become a liability. Probability of struggle. 

 

Brown: The problem is that he has cleaned out the ranks below and above. If he goes that will create a vacuum. 

 

Vessy: I can envisage a scenario in which Chun is asked to step down by someone he respects (Platt: That never happened).

 

Brown: They have been quite good about using force. 

 

Turner: 50:50 chance on whether North Korea will do something, whether they will attack or infiltrate. 

 

Muskie: How quickly can the military restore order? 

 

Brown: They are being restrained, but will use massive force if the struggle continues. 

 

Holbrooke: Chances of the military going back in, if there is no resolution, are very high. 

 

Vessy: They will arrive in such force as to minimize bloodshed. They are busting their tails. (Platt: Busting means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avoid violence)

 

Muskie: What would be the reaction if the military moves back in force? Will the rebellion spread? 

 

Brown: I don’t know. but the military has closed off the city. Koreans will go with who’s winning. 

 

Vessy: (Platt: That’s unreadable).  

 

Brzezinski: We must back efforts to maintain order. If the military fails, we will be faced with a situation … (Platt: I can’t read my writing) 

 

Muskie: Are the troop movements hurting our readiness?

 

Brown: We can give advice, but they have to be clear that their decisions are their own. We can advise but the decisions have to be Korean. 

 

Muskie: Should we advise them to use force? 

 

Brown: We have advised them to use moderation. 

 

Holbrooke: The public statements have placed highest priority on law and order. 

 

Brown: We did not tell them to pull troops out of the city. 

 

Holbrooke: There is a window of 24 to 72 hours. 

 

Muskie: The public statement today is a good statement. 

 

(everybody agrees with the statement) 

 

Brzezinski: The short range position is right. We have not confused anyone. Once the crisis is over, we must talk quickly about the dangers of imposing a military dictatorship on a population as sophisticated as South Korea. 

 

Brown: Agree. We should ask ourselves what kind of government we want to see emerging. We stand on the statement that we put out. We may have to respond to (….) some kind of statement. We don’t need to do anything more than we’ve done for now. 

 

Vessy: On the CFC we have the responsibility of backing the front line.

 

Muskie: We should take additional steps. 

 

Brown: No. We will get recommendations if we suppose the situation deteriorates fast. 

 

Muskie: What contingencies are the Joint Chiefs of Staff considering? 

 

Brown: We can move Air and Naval assets into the West Pacific. We can move two Carriers and a wing, rapidly. Ground forces will take a while, about 2 or 3 days to move a battalion from Okinawa (, …) light elements of the 25th …The military structure could collapse before major demonstrations. 


(Platt: And then they talk about the visits. These are discussed already in here. A visit of someone called Llewellen, who is I guess from, I don’t know, he’s from the World Bank. 


No, he’s from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and he’s already cancelled. And the question of the visit of John Moore (the EX-Im Bank President), and they decided NOT to cancel that visit. Because they thought that would alarm everybody. What they said was “we should ask Gleysteen if Moore should go,” and apparently they decided not to cancel)

 

Brzezinski: (Platt: This is kind of his some restatement) In the short run we want to promote order, and in the long run we want to promote democracy. 

 

Brown: You have to get through the short run, before you can get to the long run. 

 

Brzezinski: If the problem in Kwangju is solved by massive force and much death, we will have to press harder and more publicly. if they resolve it quickly, it will be better to go quietly to make it more effective to avoid problems that will become campaign issues. 

 

Holbrooke: I hope we don’t commit ourselves to contain (…..). If the losses are heavy, then we will be inviting the students.

 

Christopher : Chun has done real harm, (---) set the process back. We want to restore order and accept the consequences. 

 

Muskie: Aren’t we going to be hostage to them? 

 

Brown: If the security situation is at risk, we have little leverage. If he was in the Blue House, we will have to accept him. We made a good try.  

 

David Aaron: Our leverage over Chun is greater now than it will ever be. Pressure him to give up his job (Platt: David Aaron played a very peripheral role. This is him just trying to show that he exists, in my view).

 

Brown: We should not initiate moves against Chun. This will be risk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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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2019.02.27 21:30

    선착장 공사는 어느기업에서 하는지 몰랐씀니다.그동안 고민만 하다가 오늘 찿아 보았씀니다. 한국 수산자원부 에서 하고 있었씀니다 .
    제가 수산자원부에 글너어놓겠씀니다.그런데 자본은 어떻게 마련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씀니다. 햄버거나 일본기업과 함께하는 복은 못드림니다.복을 일본기업과 합작한 기업에 드리면 일본에서 전쟁하러 한국으로 해서 이북으로가서 금광석을 다 케가는데 미국에서 못케가게 한다해서 김정은한태 미국이 도둑이다 미국에서 금다 도둑질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계묘생 날일들이 김정은 협박하고 있씀니다

  • 이선희 2019.02.27 21:32

    김정은 얼굴에 아토피가 심합니다. 영주에 풍수지리에뜻에서 그렇씀니다. 한국에서 공짜로 김정은 날일인지가 가져가면 아토피 심합니다 청빈 호랑이는 괜찬씀니다

  • 이선희 2019.02.28 22:17

    ,안녕하십니까

  • 이선희 2019.02.28 22:22

    먼길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씀니다.
    성과는 본래 없씀니다.
    한국이 전세계 중심에 있으나
    저는 국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온것이 아니고 제가 넘겼씀니다.
    저는 한국에 풍수지리 서울 철학정치를 안하고 있으며 풍수지리는 마을리 뜻데로 합니다. 미국 백악관 있는 마을에 소.닭 뜻에 풍수지리가 있는것이 아니라서 미국대통령님 임기 마친후 교도소 안갑니다. 저는 미국에 국적을 넘겼기 때문에 미국에 법에 따라 정치합니다. 현영이는 제아들이고 현영이 말데로 하지 마십시요 .한국에 대통령님은 주지사로 임명하십시요

  • 이선희 2019.02.28 22:28

    영주시 풍수지리는 복 주머니가 있으며 쥐토끼 모양산과 거북이 모양산 있씀니다 .복주머니 있는 곳은 여자 치마모양 터와는 거리가 멀어서 남자 여자 청빈하신분이 맞는터입니다.
    제가 어느풍수 지리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살고 있는 풍수지리 뜻에따라 정치를 하게 됨니다.
    청빈하신군과 호랑이 소될사람들은 영주시에서 복받고 날일은 덜제사기치다가 아토피와 비수로 죽는답니다 .제가 미국억 회호리바람 막는데 시설비를 어떤방법으로 해드려야 될지 모름니다. 금년 늦가을 저는 안동 병산서원 이사가서 대대로 살게 됨니다 . 그때 오십시요 수제 햄버거 만드는 방법 드리면 트럼프대통령님 호텔에서막 만드셔야 됨니다.일본기업에 드리거나 러시아 기업에 드리면 전쟁일으킨답니다

  • 이선희 2019.03.01 00:41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지명 뜻에따라 노 해서 아무일도 성사가 안됨니다.
    헛돈만 쓰셨씀니다.
    김정은이 하노이 정했씀니다.
    김정은이 작은것도 공짜로 안가지겠다는 생각인것 같씀니다.
    고열과 아토피염으로 산거춘일즉사 한다.
    해서 인것 같씀니다.
    다음 정상회담은 이북에서 하십시요.
    한국 풍수지리는 이북과 합해서 호랑이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길영 뜻 하면서 풀과 약초 방부제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니다.
    또는 교활 배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지금 교활은 죽어가고 있씀니다. 아무것도 잘못합니다 .
    농사는 뿌린데로 걷어 들인다.
    해서 농기구를 들면서 무기는 안씀니다.
    그런관계로 한국에서는 핵전쟁이 안일어나야 됨니다.
    핵무기는 생강과 올리브잎과 함께 진하게 끌여서 핵무기에 희석시켜서 자연적으로 제거 하셔야 됨니다 .
    이북에서 핵무기 해채시키십시요 .
    그런후 농사지어서 러시아 중국으로 수출하게 하십시요
    중국 과 러시아 농산물 당도가 낮고 맛 없씀니다

  • 이선희 2019.03.01 00:42

    길영한 풍수지리에서 정상회담 하시면 핵무기가 제거가 됨니다.

  • 이선희 2019.03.01 00:47

    사후 새을 교활 뿔각 원숭이는 조상님 속하지 안씀니다.
    날일 악마에 속합니다.
    청빈 호랑이가 밭전 부수가 들어서 조상님 입니다. 교활은 범인 갓머리밭전은 진짜밭전이 아니고
    두배로 베풀어야 진짜 자연현상 밭전이면서 조상님으로 속합니다

  • 이선희 2019.03.01 02:55

    금년 음력 3월 5월달에 정상회담 하십시요. 목적은 핵무기 없에는 방법 의논 하십시요 .

  • 이선희 2019.03.02 00:51

    안녕하십니까

  • 이선희 2019.03.02 00:57

    이북에서 소형 미사일 만든다.
    라고 작년엔가 김정은 말했씀니다.
    지금 이북에 핵무기는 알미늄으로 감싸서 만들었씀니다.
    알미늄은 쇠 종류중 가장 약합니다.
    우라늄 농축액은 쇠를 쉽게 부식 시키는데
    알미늄이 최고 쉽게 부식됨니다.
    햅농축액은 열이 자꾸나기때문에 약한쇠로 만들어 노면 자연적으로 터져버릴수도 있씀니다.
    터지기전에 해체시켜야 되는데 .무서운일 일입니다.
    언제 터질줄 모르는 판국에는 이북에 안가야 되겠씀니다.
    그리고 이북에는 스텐 기술이 들어가면 안됨니다.
    이북에서 철광석을 파서 경상도 쪽으로 기차길 만들어 남쪽으로 수출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못 하게 했더니 문대통령님 예쁘게도 국토부장관 쫏아버렸씀니다.
    국토부 장관더러 못 하게 해도 말안듣 더니 쫏겨나서 속 시원합니다

  • 이선희 2019.03.02 01:02

    김정은은 약소국이면서 산업화도 둔화된 나라이면서 과부하게 욕심 을 부림니다.
    권력에 맛을 처음 잘못 보았씀니다.
    편안함과 부를 누린다.로 착각하고권력에 맛을 들였씀니다.
    김정은 조부때 부터 시작되었씀니다.
    지금은 첨단과학이 발달한시대.
    이지만 쉽게 얻으면 쉽게 없어져버린다는 사실을 모름니다.
    제가 나이는 트럼프 대통령님 보다 한참 막내동생 같이 어려도 베드로 때문에 고생 고생하면서 느낀겁니다.사람은 백원벌면 백원원치 힘들고 많이벌면 많이 힘들고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뼈에 사뭇치게 느껴서 돈 많이 벌때 아껴야 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씀니다.

  • 이선희 2019.03.02 01:09

    한 국가를 경영 할려면 세금 내는 국민이 많아야 됨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작으면 나라는 경영난에 허덕 거림니다.
    미국은 돈 빌려주고 빚안값고 한 나라가 많은것 같씀니다.
    자꾸 그러면 망합니다.
    저는 국가도 저축을 해두고 지하자원도 저축을 해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빚 갚을려면 일 옳바르게 많이 하고 안쓰고 아껴서 빚부터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다 저와 생각이 같지 안는것 같씀니다.
    국가돈 쓰고보자 는 주이는들 많씀니다 .미국에는 은하수골 아이집 두집 있씀니다 .저는 은하수골 아이들이 들과 사후 호랑이청빈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 이선희 2019.03.02 01:14

    ,김정은 남쪽에 와서 스텐 합금 비법 가져가면 안됨니다. 김정은과 회담 은 하지마시고 전화통화 하십시요

  • 이선희 2019.03.02 01:22

    김정은 은 스텐기술도 돈주고 산다.라고 할겁니다.팔면 안됨니다.
    김정은 작년에 남쪽 실향민들께 송이버섯 보냈씀니다.
    문대통령님 이북에 답례로 귤 보냈씀니다.
    김정은이 하노이 를 선택한 이유는 돈주고 무엇이든지 사겠다 일억만주면 팔조원을 살수있다 라고 문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결코 놔중에 안좋씀니다 .
    팔조원을 가져가돈 탈없이 무병한 사람들은 옳바르게 일해서 스므배 베푼 청빈입니다.

  • 이선희 2019.03.02 01:46

    제귀에 이렇게 들림니다 .러시아차 복주라고 그럼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돈가져다가 소형 핵무기 만듬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북에 금 매장되어 있다고.금 믿고 돈을 러시아에서 300조원 일본에서 300조원 빚을 내서 이북 건물들짓고 한것 같씀니다.
    빚갚을 일도 걱정이고 해서 초소형 미사일 만들어서 미국이 부자나라 라고 협박해서 가져갈 생각인것 같씀니다.
    골치아픈 이북 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에서 서로 이북 금 을 탐내고도 있씀니다. 방송에서 보면 미국 에서도 금광이 많씀니다. 전쟁주범은 베드로 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열로 죽어가고 있씀니다

  • 이선희 2019.03.02 02:06

    6.25사변 이북에서 김일성이 남침한 이유가 남쪽 까지 차지해서 왕권 을 누리고 싶었는데
    유엔군이 인천상륙 해서 들어와서 남북을 나누어지게 했씀니다.
    김일성 대대로 권련을 왕권으로 누리고 싶은데 자력과 뇌가 안 따라 주고 있씀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개입 못 하게 핵을 미국으로
    쏜후 남쪽을 차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권력이 높아질수로 낮추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제귀에 이렇게 들림니다.낮출거면 아예 왕 하지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데나 하면서 김정은도 자신이 한데나 하는 주이 입니다.
    능력없어 안되 라고하면 저한태 배워서 한답니다. 안가르켜 줘 왕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거야 .라고 말해도 계속 그러는 정신병자들 같아요 기후변화가 기복이 심해서 그때그때 일을 삽시간안에 처리해야되고 선견지명 있어야 하고 해서 못 가르켜주고 지시하고 명령해야 말듣게 된다라고 자연현상이 청빈스므배는 선견지명 있어서 알아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씀니다. 날일들이 저를 흐리게 해도 알아서 잘하셔서 안심됨니다 .
    그다음 호랑이가 일잘합니다.
    빈틈이 거이 없게 합니다.교활은 못 합니다 .
    느리고 다섯가지 합니다.
    사후소귀될 사람도 다섯가지 합니다.
    답답합니다.

  • 이선희 2019.03.02 02:11

    저는 제에 재산 전부를 다 은하수골 아이들과 부모들 살리는데 쓸겁니다.그럼 더블어서 이땅에 청빈호랑이 집안이 함께 살게 됨니다 이북은 호랑이와청빈이 없씀니다.날일들입니다

  • 이선희 2019.03.02 02:28

    김정은과 같은 날일 하는말 저와 제자식들 호랑 청빈 정육점기계나 톱으로 잘라죽이라고 하는 말 들었씀니다.
    앞으로 김정은과 통화도 하지마십시요. 상종 안하셔야 됨니다.그래야 스텐기술 못가져가게 됨니다.

  • 이선희 2019.03.02 02:29

    문대통령도 상종 못하고 하십시요.저도 글 너을겁니다. 북쪽에 사람들 남쪽에 못오게 하고 돌려보낼겁니다

최순실 사건부터 대선까지, 

또 그 전에도 체력을 약간 넘어 오래 달려온 것같다.


지금은?  홀가분하다.

어느 여름 날, 교문을 떠난 그 날처럼,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것같은 이 기분, 

가뿐하다.


이 기분을 표현한 노래가 없을까? 

Feel so good.

그냥 기분이 좋다.

홀로 마냥. 나르시즘처럼.


가려지고 덮어져,

흰 눈 아래 검정 땅처럼.


------------------

노래 말, 가사는 사랑 이야기구나.

'님' 이야기야 언제나 설레는 거 아니겠는가?

이것도 기분이 좋다.

척 맨조니, 너도 기분이 좋냐?

나도 좋다.

------------------


내가 울고 가슴아파할 때 마다 드는 생각,

감출 곳 없어요.

나에게 특별한 말,

듣고 싶었기에.


어느날,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안녕, 잘 있었니?’ 

“우리 한번 사랑할까요? ”


당신 이름이 내 마음 속에선 음악처럼 들려요

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있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을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 너무 좋아요 (들떠서요)


  

척 멘죠니 - '기분 너무 좋아' 

Chuck Mangione - Feels So Good


There's no place for me to hide

The thoughts of all the time I cried

And felt this pain

That I have known

Because I needed just to hear

That special something


And then one day

You just appear

You said "hello"

"Let's make love along the way"

Your name is music to my heart

I'll always really love you


Feel so good when I'm with you

I can't believe you love me too

With you it feels like it should feel

With you it feels so good





https://www.youtube.com/watch?v=cWhNWop3g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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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

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

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독일-대마초-합법화-진행중-독일-녹색당-주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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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굳이 '개인 의견'은 자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김상조가 필요하냐?'를 강조하고,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 재벌 소유구조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김상조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체계와 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게 '김상조 (개인)'와 '김상조 정책안'이다. 


따라서 김상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공격적 질문들에 대응하느라 약간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개인 의견은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말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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