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 탄핵가결, 10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권반칙 대학-재벌-권력 3각 동맹에 저항

이번 박근혜 탄핵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중-고-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대학-재벌-권력이라는 3각 동맹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혐의), 삼성 재벌 말 horse 제공 ,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청와대 권력은 3각 동맹의 축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이제는 이업이동도 (異業而同道 직업이 달라도 뜻이 같아 시민 혁명의 한 길로 간다 ) 정신을 살릴 때이다  ! 

이제 교육 내용과 대학 가는 방법도 고칠 때이다. 대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할 만큼 충분한 월급 받는 사회 만들자 !  왜 최순실이만  독일 여행하는데? 왜 박근혜만 2천만원짜리 가방들고 1천만원짜리 코트 입고 ‘얼렁뚱땅’ 놀자판 외교해야 하는가?  분단되어 중국도 고속철도 타고 여행도 못하면, 해외 여행이라도 자주 해야 할 것 아닌가? 

 

1. 어린이와 학생들의 '노동권' '휴식권'을 보장하라 !

학생들 8시간 공부(노동)하면 그에 합당한 월급제 실시하라.  하루 8시간 이상 스포츠를 포함한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한다. 

학생들은 왜 ‘8시간 공부’하고 월급은 못받고, 도리어 ‘처벌’ 받는가? 왜 낙인찍고 처벌하는가? 도대체 누가 그런 ‘사회적 처벌권’을 부모들에게 선생들에게 주었는가? 

내 입장은 기계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다. 사람마다 능력 다르고 차이도 심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처벌’이 이렇게 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기계도 생산력이 다른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천차만별이다. 10시간 공부해도 70점 맞고, 4시간 공부해도 100점 맞는 게 인류역사였다. 뭐가 그리도 대단한가? 

2. 지금 자기 직업과 교육 연관성이 너무 동떨어져, 대학 졸업하고도 ‘자격증’ 따는 ‘사설학원’ 다시 다녀야 한다. 중1때부터 고 3까지 개별적으로 미래 직업 후보군 3가지는 학생 1인당 주 10시간 이상씩 받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교사들을 증원해야 한다. (현재 초, 중, 고등 교사의 1.5배가 필요하다)  

3. 대학 2학년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화시켜야 한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다. 100세 시대에, 현재 대학 2년까지 교육은 70년대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 대학들 다 없애거나 통폐합 하지 말라. 오히려 ‘공립화’ ‘도립화’ ‘시립화’ 시켜서 누구나 다 대학을 다니게 해야 한다. 

4.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직업간 평균 월급 격차가 4:1 벌어지지 않게, 사회적 공적 ‘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면, 해당 구청과 시청에서 월급 보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 사교육, 시험 위주 교육가지고는, 세계적인 정치가 예술가 배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늘 불만을 가진 사람들만 양산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해놓고,제일 무시 많이 당하는 한국 교육 제도 이제는 다 나서서 바꾸자. 세계에서 제일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교육제도, 우리 아이들 ‘기 氣’ 다 죽이는 학습 방식 바꿀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