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민정책 찬반 투표로 전락할 것인가? 참고자료 1 Ed Rooksby

6월 23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 (Brexit) 국민투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 자료 1.

글쓴이: 에드 룩스비 (옥스포드 러스킨 칼리지 정치학 강의: Ed Rooksby ) 2016년. 6월 22일.  

요지: 좌파들이 브렉시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강경 우파가 브렉시트 국면을 정치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이민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로 귀결될 것이다. 유럽연합 잔류파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수상이  강경 보수파이자 브렉시트 찬성자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으로 교체될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파가 승리하면 영국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쌔처리즘 (Thacherism)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측에 대한 통제는 약화되고, 정부의 고용 정책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하할 것이다. 

2. 브렉시트 찬성 정치세력들

(1) 우파 : 영국 독립당 소속 나이젤 파라지 (Nigel Farage: UKIP : UK Independence Party)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 정책은 나치 선동을 연상케 한다. 

(2) 우파 : 영국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마이클 고브  (Boris Johnson : Michael Gove) 

: 보수당의 50% 정도 의원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다. 

(3) 렉시트 좌파 : ( 좌파적인 유럽연합 탈퇴Lexit : Left Exit)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SWP: Socialist Workers Party) 과 소수 혁명적 그룹들이 말하는 좌파적인 유럽연합 탈퇴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체제는 ‘긴축 정책 지향 pro-austerity’,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반-민주주의적 보스 클럽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연합으로 영국이 탈퇴해버리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차지하는 영국 자본가들의 권력을 축소시킬 수 있고, 유럽 연합 엘리트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영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도, 데이비드 캐머론 (David Cameron) 보수당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도 새로운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브렉시트 보다는 유럽연합 자체를 좌파적으로 개조하자.  AEiP (또다른 유럽은 가능하다 Another Europe is Possible)   

여기에 노동당 청년당원 활동가 중심인 모멘텀 (Momentum)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멘텀은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을 지지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유럽연합을 민주화시키고 그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범 유럽 좌파 운동을 펼치자는 것이다. AEiP 에 소속된 좌파들은 브렉시트가 이러한 유럽연합 내부 국제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은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론과 다른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다. 

3. 에드 룩스비 Ed Rooksby 평가 - 잔류파와 탈퇴파 모두 난제에 빠지다. 

브렉시트를 범 유럽 좌파 운동의 한 기회로 삼자는 AEiP 주장에 동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유럽연합의 좌파적 개조 (유럽연합 잔류) 주창자들은 유럽연합이 국내 자본축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축적 필수조건들과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그 자체가 유럽 자본의 지배적인 분파의 헤게모니를 조직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자본축적 필수조건들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전략들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 ‘긴축 정책’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전파자 vector’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2) 또한 AEiP 접근 방식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유럽 연합이 명시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불평등한 정치적 권력관계들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유럽연합 기구들이 유럽연합 민중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기구들(제도들)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유럽연합 의회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4) 유럽연합 유지와 개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유럽 좌파의 난제는 이민자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내부 국경 이동 자유는 확대되었지만, 유럽 연합 외부자들에게 그 이동의 자유는 유럽연합 내부인들의 자유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큰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5)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하는 좌파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우파가 승리해버리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주도하는 세력은 반동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상들을 내포하고 있다. 브렉시트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강경 우파들이다.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론은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데이비드 케머론이 보수당 내부 강경파에게 밀리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열세라는 사실이다. 

 

 4. 제임스 버틀러 James Butler 가 지적한 렉시트 딜레마

브렉시트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독립당 (UKIP)의 정치적 노선은 반-이민자 정책인데, 브렉시트를 유럽연합 자본과 영국 자본 권력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보는 좌파들이 표면상으로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을 외치는 동지가 되고 있다.

국민투표는 찬성과 반대만 적혀져 있는 객관식 문제이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주관적인 선호도 주관식이 아니다. (Referendums don’t register subjective preferences) 

5. 브렉시트가 미칠 국내 국제 정치-경제적 영향들

(1) 영국내 보수당 지도자 그룹 변화 : 데이비드 캐머론 (유럽연합 잔류 주장 보수파)의 퇴장과 강경 우파의 등장 

(2) 보리스 존슨과 같은 강경 우파는 1980년대 마가렛 쌔처가 이루지 못한 ‘쌔처리즘’을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3) 브렉시트는 유럽 연합 내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랑스 우파 마리 르 펜 (Marine Le Pen) 의 국민전선 (NF), 독일의 민족주주의적 우파 “독일 대안 AfD”, 그리고 오스트리아 우파 정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  APF” 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좌파적인 브렉시트 (렉시트)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브렉시트의 결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 용지에 적혀져 있는 것은 “브렉시트”이지, “좌파적인 브렉시트”가 아니다. 따라서 브렉시트에 좌파적으로 찬성한다는 주장은 현재 브렉시트를 주도하고 있는 강경 우파의 브렉시트 찬성표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현재로는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 같은” 유럽연합 잔류 주장보다는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 같은” 유럽연합 탈퇴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The likely bad consequences of a Leave vote seems to me to be much worse than the likely bad consequences of a victory for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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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 브렉시트 주도자, 우파 영국 독립당 나이젤 패래지> 

"우리나라를 뒤돌려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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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적 브렉시트를 주창하는 영국독립당 소속 한 지지자가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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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코빈은 유럽연합의 좌파적 개혁을 주창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부 국가들,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은 중국의 철강산업과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연합 잔류가 영국 철강 산업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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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반응들 - 영국 시민들 표정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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