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 논쟁 이후, 쿠팡 '대리점' 을 알게 됨, 왜 쿠팡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을 따로 설치했지? 라는 의문이 들다.
언론보도들을 읽어보니, '대리점' 전술은 너무 빤한, '진짜 사장 (고용자)' 은폐 전술인데, 이것을 법률 자문해준 곳이 '태평양 로펌'이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전술의 원산지는 미국 1970년대 건설업자와 전기업 사장들이었다.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만든 '대리점 사장' 전술. 노란봉투법 위반, 그 목표는 노동3권 박탈과 앱으로 노동자 통제.
왜 쿠팡 직접 고용 (쿠친)에서 '대리점' 체제로 변화했는가? 지주-마름-소작 위계질서 확립
2016년 이후부터 2021년 사이,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 로펌 변호사들은 물류센터와 택배기사들과의 '노조 단체협상'을 회피하기 위해, 1차적으로 물류센터(CFS)와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CLS)를 분할하고, 2차적으로 영업 대리점을 설계했다.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이 바로 '영업 대리점' 신설이고, 이를 '더블 브레스팅 전략'이라고 부른다.
현재 쿠팡 배달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 대리점' 계약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쿠팡 김범석인데도, 이를 위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리점' 전술이다.
1. 쿠팡 회사 조직 (2014년 택배기사 100명으로 직고용 시작)
2021년 1만 5천명, ‘본사’와 ‘대리점’ 분할, 대리점과 계약맺은 퀵플레서 등장.
쿠팡 전체 고용 약 9만 3천명
1) 본사 (개발자, 법무, 인사 ) 1만 2천명
2) 물류센터 : 약 7만명 (2016년 설립 CFS -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상품 분류, 적재
3) 본사 CLS에서 각 지역 대리점 배송
(2018년 설립-> 2021년 가동. CLS coupang Logistics services) - 출고 상품을 지역별 캠프로 이동, 고객에게 배송. 여기에 소속된 택배기사를 ‘퀵플레서’라고 함.
4) 국토교통부가 CLS에게 '택배 사업자 면허'를 허가.
5) 태평양 로펌의 설계로, 3단계 위계질서를 형성.
본사(CLS) -> 대리점 (영업 사장) -> 택배기사 (개별 사업자= 퀵플렉서 택배기사 ) 형태로 만들어놓음
4) 2019년, 쿠팡이츠서비스 (CES) 설립.
2. 태평양로펌의 자문과 설계 결과. 노란봉투법의 위배 사항.
계급의 다단계 구조를 형성함. 지주(쿠팡 CLS) – 마름 (대리점 사장) – (택배기사 및 알바= 소작 – 머슴) 구조임.
1)초창기는 쿠팡 본사 정규직 100명으로 출발 (주 5일제, 4대 보험 보장, 연차 가능), 최대 2만명까지 이르렀다가, 지금은 3~5천명 정도. 차량,통신비,유류비 회사가 지원.
2) 2021년 이후, 대리점 사장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개인 사업자 등록)이 쿠팡 전체 물량의 80%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
3) 쿠팡 본사의 '앱'과 '알고리듬'이 직접 '대리점 택배기사 퀵플레서'를 통제 관리하게끔 설계.
쿠팡 CLS가 실질적 통제권 지니고, 대리점 사장은 ‘중간 관리자’역할 (CLS로부터 수수료 받고, 택배기사들에게 임금 지불함)
따라서 노란봉투법 해석에 따르면, 쿠방 CLS가 '대리점 사장과 계약맺은' 택배기사들의 진짜 고용주가 되는 셈이다.
이게 중요한 주제임. 퀵플렉서 택배기사의 노동과정 통제는 본사 CLS 시스템이 관리함이 드러남.
3. 계급의 다단계가 쿠팡 김범석에게 주는 잇점.
지주(쿠팡 김범석, CLS) – 마름 (대리점 사장) – 택배기사 (소작,머슴)
쿠팡 김범석의 잇점 (태평양 로펌의 설계) –
1) 노동 3권 박탈.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게 4대보험 보장할 필요없고, 퇴직금도 줄 필요도 없다. 노동조합 결성(노동3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대리점’ 사장에게 주는 ‘수수료’보다 더 크다고 태평양 변호사들과 쿠팡 김범석이 판단.
대리점 사장은 자기와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개인사업자로 등록)에게 3.3% 개인 소득세(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함.
2)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등록) 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 자기 소득과 3.3% 원천징수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불받기도 함.
3) 대리점 사장의 지위 (마름), '배달 구역'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택배기사'를 압박함.
이런 태평양로펌의 이러한 지주-마름-소작 3각 관계에서, 마름에 해당하는 ‘대리점’ 사장을 통제하는 강력한 방식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구역 회수 cleansing’이다. (프레시백 회수율,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등) 과 같은 쿠팡 본사가 정해놓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대리점은 배송업무를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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