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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한국GM 철수 가능성 논쟁. 한국지엠 행보가 “태국·인도·유럽 등에서 공장을 철수할 때 보였던 전형적 패턴과 유사", vs 제너럴모터스(GM) 한국 내 생산시설에 3억 달러(약 442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by 원시 2025. 12. 17.

 

1. 논쟁 한국GM 철수 가능성  논쟁. 한국지엠 행보가 “태국·인도·유럽 등에서 공장을 철수할 때 보였던 전형적 패턴과 유사", "한국지엠 사태를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맡겨둘 수 없다"

 

2. 제너럴모터스(GM) 입장.  한국 내 생산시설에 3억 달러(약 442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다음 글 검토 필요.

 

 

한국GM 철수 논란의 10대 주요 사건들


1. 2013년: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결정
글로벌 GM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GM은 수출 물량의 약 20~30%를 유럽향 쉐보레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때부터 **'물량 감소에 따른 철수설'**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2. 2014년: 군산공장 2교대 폐지 및 생산량 감축
유럽 수출 물량이 끊기자 가장 타격을 입은 군산공장이 기존 2교대 근무에서 1교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력 모델인 '크루즈'의 후속 모델 배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공장 폐쇄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3. 2017년 3월: GM의 유럽 브랜드 '오펠(Opel)' 매각


GM이 유럽 자회사인 오펠과 복스홀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한국GM은 오펠에 부품과 완성차를 대량 공급하고 있었으나, 매각 이후 이 관계가 정리되면서 한국GM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4. 2017년 10월: 산업은행의 '거부권(비토권)' 시한 만료


과거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15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토권을 가졌습니다. 이 권한이 2017년 10월에 만료되면서 GM이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법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5.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전격 발표


설 연휴 직전, GM 본사는 실적 부진과 낮은 가동률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GM 철수 논란이 '설'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 2018년 5월: 정부-GM 간 '회생 합의' (10년 유지 조건)


정부와 산업은행은 약 8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GM 본사는 7조 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GM은 향후 10년간(2028년까지) 한국 법인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며 철수설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7. 2018년 12월: 연구개발 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
한국GM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부문을 분리하는 법인 분할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언제든 연구 인력만 빼가거나 생산 공장만 버리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결국 분리되었습니다.

8. 2020년~2021년: 노사 갈등 및 '부평 2공장' 위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파업이 반복되자, GM 북미 본사는 "한국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 생산 물량을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모델을 생산하던 부평 2공장의 가동률 저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9. 2022년 11월: 부평 2공장 최종 폐쇄
결국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평 2공장이 가동 60년 만에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군산공장에 이은 두 번째 공장 폐쇄로, 한국 내 생산 능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부평 1공장 및 창원공장 중심 체제)를 초래했습니다.

10. 2024년~2025년: 전기차 배정 누락 및 생산 단일화 논란


최근 글로벌 GM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한국 공장에는 신규 전기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CUV 등) 생산에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8년 정부와의 유지 약속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기차 시대 한국GM의 미래'**를 두고 철수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


한국GM의 철수 논란은 수익성 중심의 글로벌 본사 전략과 한국의 높은 인건비 및 경직된 노사관계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2028년 약속된 '10년 유지' 기한이 다가올수록, 전기차 생산 물량 확보 여부가 한국GM의 생존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철수중? “정부·지자체에 산업 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금속노조, 직영정비 폐쇄, 물류센터 외주화 등 철수 정황 속 대응책 요구
기자명 이진희 홍보부장   입력 2025.12.05 17:52  수정 2025.12.11 14:38  댓글 0
 

금속노조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국지엠 철수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가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한국지엠의 최근 행보가 “태국·인도·유럽 등에서 공장을 철수할 때 보였던 전형적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실장은 2018년 군산공장 기습 폐쇄 이후 직영정비센터 9곳 전면 폐쇄, 세종물류센터 외주화 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것을 근거로 “이미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실장은 지엠자본의 무리한 철수를 제어하고 노동자·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숙련노동력, 기술 역량, 공급망 네트워크 등 산업 자산을 보존하고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또한 그는 한국지엠 생산 차량을 별도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특수 목적법인 설립 권한 확보를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실장은 “지엠 본사가 판매 권한을 독점하는 현재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가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한 만큼 충분히 가능한 협상이며, 지엠 철수 이후 독립 자동차 회사로 자립할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연구실장은 R&D·금융·고용·환경 등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지엠 자동차 산업 지속가능성 당·정 TF’를 구성해 정책 집행 통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철수설이 아니라 이미 철수 중”이라며 “2018년 이후 지엠 자본은 단계적 사업 축소를 이어왔고, 정부와 지자체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장은 외투 자본 지원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 가치사슬 보호와 생태계 균형 복원을 장기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장 폐쇄 후 지방세 손실 280억 원을 회복하는 데 3년 이상이 소요된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이해관계자로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한국지엠 직영정비소 매각 및 철수설 요인 중 하나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철수 요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산업부가 지엠에 정확히 설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도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안 지부장은 “산업은행과 산업부는 사측의 이야기는 신뢰하면서 왜 노조의 이야기는 신뢰하지 않느냐”라며 “과도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당시 정부가 투입한 8,090억 원 지원의 실패를 언급하며 “지엠과 맺은 협약 내용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23일 직영 서비스 활성화 노사 합의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나온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통보에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2028년 5월 계약 종료에 대비해 지금부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준비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한국지엠 사태를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정부·지자체·노동조합이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021

 

GM은 철수중? “정부·지자체에 산업 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 금속노동자 ilabor

금속노조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국지엠 철수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가 노동자와

www.ilabor.org

 

 

2. 중앙일보 보도

 

한국GM, 국내 생산에 3억 달러 투자…철수설 정면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25.12.14 22:56

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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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 한국 내 생산시설에 3억 달러(약 442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국내 시장에서 사업 지속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자산 매각 등을 계기로 재점화한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GM은 15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GM 청라 주행시험장에서 ‘GM 한국사업장 2026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를 열고 내년 사업 전략과 중장기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행시험장 내에 새롭게 구축한 ‘버추얼 엔지니어링 랩’의 개소도 공식화됐다.

행사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주최했으며,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인천 부평구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정부 관계자와 쉐보레·캐딜락 판매 네트워크,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대표 등도 참석했다.


제너럴 모터스 2026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멀티 브랜드 전략. 사진 한국GM

한국GM은 이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글로벌 수요가 이어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추가 투자도 하겠다고 했다. 한국GM은 국내 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을 50만대로 제시하며, 이번 3억 달러 투자를 통해 2028년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GM은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1330만대를 생산하고 250만대를 판매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 역량을 한국에서 더욱 강화해 한국 자동차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장기적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멀티브랜드, 멀티채널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중 프리미엄 브랜드인 뷰익(Buick)을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픽업트럭·상용차 브랜드인 GMC도 3개 차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뷰익은 기존 쉐보레 판매 네트워크에서, GMC는 캐딜락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된다.

쉐보레와 캐딜락에 더해 GMC, 뷰익까지 4개 브랜드를 모두 도입하는 것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GM은 이를 두고 “한국이 GM의 글로벌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버추얼 엔지니어링랩은 전기 시스템 벤치, 가상현실(VR) 워크업 스테이션 등 사내에 분산돼 있던 10여 개 개발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시설이다.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핵심 프로젝트로, 가상 개발 환경과 실물 주행시험을 연계해 개발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GM의 미래 엔지니어링을 이끄는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버추얼 센터를 중심으로 가상·실물 통합 개발 체계를 강화해 차세대 모델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096

 

한국GM, 국내 생산에 3억 달러 투자…철수설 정면 반박 | 중앙일보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 한국 내 생산시설에 3억 달러(약 442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국내 시장에서 사업 지속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한국GM은 국내 공장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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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GM의 ‘철수할 결심’?···자동차 관세 인하 ‘훈풍’에도 싸늘해지는 사업장

수정 2025.11.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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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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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곳 직영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 통보

노조 “사업소 폐쇄 땐 전후방 생태계 망가져”

사측 “효율화 차원, 철수설과는 무관” 입장

한국GM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 이모씨가 지난 3월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 출하장에서 완성차들 사이로 서 있다. 김세훈 기자
한국GM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 이모씨가 지난 3월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 출하장에서 완성차들 사이로 서 있다. 김세훈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GM의 ‘철수할 결심’?···자동차 관세 인하 ‘훈풍’에도 싸늘해지는 사업장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철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며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EV)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 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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