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민주위성정당 14.4% 감소. 조국혁신당 17.5% 증가. 전체민주당계열 3.1% 증가로, 44.8% . 국힘 위성은 7%감소. 샤이보수에 마지막 기대.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50%가 조국혁신당으로 대거 이동함. 그러나 410 총선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정책 개혁이나 인물 개혁이 누락된, 민주주의 퇴행 총선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6일 민주위성 (32%) 더하기 조국혁신당 (9.7%)는 41.7%. 국힘위성 36.2%

최근 4월 2일. 민주위성(17.6%) 더하기 조국혁신당(27.2%)는 44.8%. 국힘위성 29.2% 

1) 국힘위성은 7%가 감소했다.

2) 민주위성은 14.4%가 감소했다.

3) 조국혁신당은 17.5% 증가했다.

4) 조국혁신당 더하기 민주당의 경우, 41.7%에서 44.8%로 3.1% 증가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민주당계열은 3.1% 증가했고, 국힘위성은 7% 감소했다.

민주당 계열 45%, 국힘 30%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투표장에서는 샤이보수층이 날씨가 좋으면 더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30%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전투표율 열기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더 부각되었기 때문에, 반-국힘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8% 이상 될 수도 있다.

 

5)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보다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층들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 민주당 위성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기존 민주당 핵심세력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기소당,사민당,진보당에 투표할 지지자들은 과거 해당 지지자들 숫자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기소당, 사민당, 진보당 등은 '위성정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당에 기생하는 정당이 되었고, 실질적인 이득도 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진보당의 경우, 민주당과 후보단일화한 지역구에서 몇 석 정도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1.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창당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졸속 창당, 위성정당 정당 창당 부정했다가 뒤엎은 이재명의 오류, 향후 준연동형 제도에 대한 대책없는 무책임한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사민당, 일부 원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무능 때문이다. 

 

2.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선에서 윤석열에 투표했지만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선 이유는,  '민주위성정당'의 부실함, 민주당 이재명의 반윤석열 투쟁의지 약화,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무능과 독선 등이다. 이와 더불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법 처벌과 김건희와 한동훈에 대한 검찰봐주기 수사가 대조되어, 오히려 조국 장관이 '법적 피해자'라는 인식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다.

 

3. 이재명 민주당호의 무능과 유권자들의 실망,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무능에도 불구하고, 왜 제 3의 정당이나, 제 4, 제 5 정당, 그리고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제 3당의 지위를 차지했던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국힘의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했는가? 

 

1) 2012년 통합진보당 실패와 도덕적 정당성 상실 이후, 정의당이 민주당과 국힘과 유사한 의원중심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노동자, 이주민, 특히 여성노동자들, 비정규직, 특수고용, 다양한 종류의 단기계약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정책 정당으로 부각된 민주노동당 이후, 정파 리더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나 정파독점 정치에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분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노동자 갈등에 대비한 정책들과 정치실천들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정치인'이 누구냐, '부자에게 부유세를, 서민에게 복지를' 2002년 정책 이후, 새로운 정책이 빈곤하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당내 활발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당 노선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당 대표들도 '소통에 강한' 지도자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2024년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그간 빈곤해진 '노동정치' 복구를 내세우면서, 비례 5번 김옥임 농민 대표, 비례 4번 파리바게뜨 노동자 연대 변호사 권영국, 비례 1번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간호사) 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리고 노동당도 남한나 (형틀 목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선거연대를 다같이 하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반드시 평가해, 서로 다른 정치성향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정당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멸렬하고 무능한 소수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3)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22대 총선 이후부터 곧바로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 

 

현행 정당들 이외에도, 정당 정책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단체과 유권자들이 직접 '총선제도 개혁 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sbs,ytn 와 한겨레 경향 등 언론사들이 나서서,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비율로 높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10만명 당 1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자료 참고

 

https://poll-mbc.co.kr/poll2024/

[여론M]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1. 2024년 2월 16일.  민주위성 32%, 조국혁신당 9.7%, 국힘 위성 36.2%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41.7% 

2. 2024년. 3월 7일.

민주위성 19.3%, 조국혁신당 20.2%, 국힘위성 33.8%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39.5% 

3.2024년 3월 22일. 
민주위성 20.4%, 조국혁신당 25%, 국힘위성 30%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45.4% 

4. 2024년 4월 2일.
민주위성 17.6%, 조국혁신당 27.2%, 국힘위성 29.2% 
민주위성 +조국혁신당 = 44.8% 

 

 

1. 2024년 2월 16일.  민주위성 32%, 조국혁신당 9.7%, 국힘 위성 36.2%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41.7% 

 

 

 

 

2. 2024년. 3월 7일.

민주위성 19.3%, 조국혁신당 20.2%, 국힘위성 33.8%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39.5% 

 

 

 

 

3.2024년 3월 22일. 

민주위성 20.4%, 조국혁신당 25%, 국힘위성 30%

 

민주위성 + 조국혁신당 = 45.4% 

 

 

 

4. 2024년 4월 2일.

 

민주위성 17.6%, 조국혁신당 27.2%, 국힘위성 29.2% 

민주위성 +조국혁신당 = 44.8%